정책기획위원회

[김흥규 스페셜 칼럼] 미중 전략경쟁의 확산과 한국의 선택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9회 향산 포럼을 다녀왔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목도했다. 이 포럼은 2006년부터 중국 군부가 자신들의 군사적 투명성과 평화적 부상의 목적을 세계에 알리고자 개최하였다. 중국 군부엘리트와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세계 유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장이었다. 이 회의는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의 세를 과시하는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2019-11-03NO. 354출처: 아주경제

[녹색세상]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변화

2년 전 이 지면에 “어떤 ‘에너지 미래’를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글을 썼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란 그림에서 35년 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그려낸 걸 보고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상상해 보자고 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흔히 언급하는 2050년은 앞으로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앞의 그림에서 내다본 기간보다 5년이 더 짧다. 이 화백이 1965년에 상상한 재생에너지 이용은 기후위기를 주된 동인으로 더 강력하고도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12044005&code=990100#csidx23a61d12ac8d8e68c2f6c90a5f8c936

2019-10-31NO. 353출처: 경향신문

[열린세상] 방위비 분담금 수능/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딸의 대입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아빠로 해준 것이라곤 늦은 밤 독서실로 딸을 데리러 가는 일이 전부였다. 지난 몇 개월간 딸이 내게 준 도움이 더 크다. 고3 부모임을 내세워 저녁 술자리를 거절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고3 딸을 내세우면 대부분 수긍하고 양보한다. 어쩌다 술 한잔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우리 사회에서 고3 아빠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01030008&wlog_tag3=naver#csidx4b8592a583c293e97c34802f753e13a

2019-10-31NO. 352출처: 서울신문

[경제직필]신남북통상

금강산에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있다. 현대아산의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부동산 시설과 사업권이다. 중요한 국민 재산이다. 2000년에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언어를 빌리면 북한에는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다. 북한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자신이 동의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은 국민 재산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작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강산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관광은 남과 북 모두에 이롭다. 돈이 되며 평화를 가져온다. 신남북통상을 열 수 있다. 개별관광이든, 단체관광이든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02047025&code=990100#csidxae4abccbafb12f8b9b7f94b323889d3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02047025&code=990100#csidxc663ec510b947c8b29405462bd07026

2019-10-30NO. 351출처: 경향신문

데드라인 향하는 북미협상

2019-10-30NO. 350출처: 내일신문

노인 단기 일자리 논란과 쟁점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진다. 핵심 일자리인 제조업과 40대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과 고령층의 단기 재정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고용 동향을 놓고 다양한 설명과 논쟁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추세가 쉽게 변하지 않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 무역 분쟁에 의한 수출의 어려움과 디지털 전환이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노인가구의 빈곤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10-25NO. 349출처: 한국일보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울분사회 한국, 지속가능한가

‘울분사회’,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수식어다. 한국인의 43.5%가 만성적인 울분 상태이며 심한 울분을 기준으로 하면 독일의 4배 수준이라고 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의 최근 조사연구 결과다. 울분은 분노와 다르다. 울분은 분노에 무력감이 결합된 복합적 감정이다. 분노는 때로 거대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2016년 겨울의 촛불 민심처럼 말이다. 하지만 노력해도 달라지리라는 희망이 없을 때는 울분이 된다. 이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20대와 30대 등 젊을수록 울분을 격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20대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와 정확히 겹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4471.html#csidx5d95c219dc5bdae96fd500db6b2192a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4471.html#csidx79b9685f740382dad3acf74a1026a93

2019-10-24NO. 348출처: 한겨레

[해양수산칼럼] 수산업 ‘기사해생(起死海生)’에 이르는 길 /장영수

로부터 바다는 무서운 존재였다. 푸르고 잔잔하게 보이지만 한 번 화를 내면 태풍과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들어 사람 목숨을 빼앗아갔다. 나약한 인간은 무서운 바다에서 살아서 돌아오고 고기를 잔뜩 잡은 만선으로 무사 귀항하기를 기원했다. 어민은 무서운 바다를 보며 풍어제를 지내면서 어촌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마을 사람의 대동단결을 도모하였다. 전통적으로 풍어제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는 멸치로 유명한 기장 대변마을 풍어제, 영도구 동삼동 수호신인 별신을 모시는 영도풍어제가 유명하다고 한다.

2019-10-22NO. 347출처: 국제신문

[세상읽기]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7월 북한이 신형 건조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10월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 시험발사는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북·미 실무접촉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럽 6개국이 SLBM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규탄한 데 이어 우리 군 내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이 공개되는 등 우려 섞인 반향들이 지배적이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국면이어도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82050035&code=990100#csidx4a24e0d8834ba74b2e0b5ed6042c032

2019-10-18NO. 346출처: 경향신문

(시론)이제 '세계주의적 리더십'을 갖춰야 할 때이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는 모두 세계적인 문제들이다. 이미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거의 100% 개방된 사회다. 세계적인 문제들은 세계주의, 보편주의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한다. 특정한 국가나 민족, 지역에만 통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과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모두 세계적인 문제들이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절멸, 둘째 기술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셋째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합체로 인한 기술적 파괴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모두 국경, 민족을 뛰어넘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무력하다. 아니 국가주의, 민족주의는 이들 문제를 악화시킨다.

2019-10-18NO. 345출처: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