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비핵확협상 과정과 안보, 국방 딜레마

2019-10-16NO. 344출처: 내일신문

[경제와 세상]언제까지 허리띠 졸라맬 텐가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 국가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올라갔다. 정보통신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인 반면,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였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평가는 기업인의 주관적 반응을 점수화한 것이다. 노동시장 51위는 정규직 노동의 경직성에 대한 기업인들의 주관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물시장 59위는 기업인조차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독과점 폐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정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52047005&code=990100#csidxf2006a329fe4f2aad45fdf380ba66fd

2019-10-15NO. 343출처: 경향신문

[로컬 터치] 사라진 광장과 유라시아플랫폼

부산역 광장이 달라졌다. 물을 뿜지 않는 분수대와 노숙인에게 점령당한 벤치들이 사라졌다. 테라스식 전시장, 회의실, 사무실들이 기존 역사(驛舍)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눈에 거슬리지 않아 좋다. 청년스타트업, 코-워킹, 메이커 스페이스 등 혁신 창업 클러스터 지역으로 거듭나길 꿈꾸는 ‘유라시아플랫폼’이다.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해륙 결절점, 그래서 부산의 얼굴로 재탄생한 공간에 대한 기대로 사라진 광장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틈도 없다.

2019-10-10NO. 342출처: 부산일보

[정동칼럼]내년 4월16일을 맞이하는 법

지난 일요일에 맞이한 세월호 2000일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소망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퍽 착잡한 날이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국은 어지럽고, 하나로 뭉쳐 싸우던 이들 사이에도 인식과 입장의 차이가 없지 않다. 10월3일 광화문의 대규모 보수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야유와 함께 철거를 주장했다지만, 그 앞을 지나치며 속마음으로 유족들의 뜻에 공감한 참가자도 많았을 것이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일은 겉치레이고 자신의 이익 도모가 먼저인 이들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02034035&code=990308#csidx7a0571fb5bb88a189ef7210c42e6040

2019-10-10NO. 341출처: 경향신문

[공감세상] 민주주의의 조건이 바뀌었다

원인이야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집회를 통한 집단적 의사 표현은 시민의 권리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든 5일 서초동 집회든 할 말 있는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이다. 2016~17년 촛불집회 정점을 쳤던 인원을 능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당황시키기는 했지만, 이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조건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2600.html#csidx8f95d8f4fa4e453abcff87ca549e942

2019-10-10NO. 340출처: 한겨레

(시론)서초역에 검찰개혁의 '레논벽'을 만들자

제2의 촛불혁명이 시작되었다. 지난 9월28일 서초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계기를 제공했지만, 2016년 촛불혁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장대한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최측조차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지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론은 10만명의 시민들이 나오는 것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러나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100만명 이상의 촛불시민들이 장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 번 펼쳤다.

2019-10-10NO. 339출처: 뉴스토마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멈춰서는 안된다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접하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비정규노동자 김군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던 호롱불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작가 김훈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또 한 명의 비정규노동자 김용균군을 추모하며 "김용균이라는 빛은 비록 작지만 인간이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호롱불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 호롱불이 구의역 9-4 승강장을 수 놓았던 것을 많은 이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19-10-07NO. 338출처: 파이낸셜뉴스

[시선] 주요모순과 맥락적 사고

여론은 살아 있는 생물이다. 여론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활동하다 죽는다. 또 어떤 여론은 다른 여론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 그래서 여론을 정의하고 설명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의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 여론이 눈에 보이는 빙산의 부분이라면, 민심은 빙산의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같다. 여론은 수시로 표면화되지만, 민심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노출되지 않는다. 여론은 모순을 먹고 산다. 모순이 크면 여론도 커지고, 모순이 깊어지면 여론과 함께 민심이 분출하기도 한다. 모순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판단이 대립하는 상태이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논문 ‘모순론’에선 모순을 물질의 운동원리로 정의한다. 모든 물질은 모순 상태에서 생성되고 발전하며 소멸한다고 언급한다. 이 때문에, 모순은 활동의 궤적이 여론과 유사하게 보인다. 모순론은 모순을 주요모순과 부차적 모순으로 나눈다. 주요모순은 중심이 되는 모순이고, 부차적 모순은 주요모순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모순이다.

2019-10-06NO. 337출처: 경향신문

4차 산업혁명과 노동

9월 초에 독일에서 열린 유럽 노사관계 학회에 참가해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유럽의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학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제조업에서는 디지털화가 생산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동이 확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노동 방식이 더 통합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의 감소나 로봇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는 아직까지는 별로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019-10-04NO. 336출처: 한국일보

[녹색세상]이제는 기후행동이 필요한 때

갈수록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있다. 링링과 타파, 미탁에 이르기까지 9월 이후 태풍 영향을 세 번이나 받은 건 1959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 기록은 머지않아 깨질 것이다. 기후위기가 원인이기에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기후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렸다. ‘행동’이란 말을 내건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유엔정상회의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32032005&code=990100#csidxe529631117dd8838d77b07e076aa120

2019-10-03NO. 335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