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경제직필]한·일 신경제

그의 답은 “기술”이었다. 지난 9월, 일본 출장길에서 본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2019년 미스 저팬 쓰치야 호노카는 만일 세계 무대에 선다면 일본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일본이 국토가 작고 자원도 적지만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가 많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미인대회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때가 때인지라, 기술이라는 낱말은 의미있게 다가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22043035&code=990100#csidx1799f9c407fb93783d9c0e04f3d602b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22043035&code=990100#csidxfce7f86db567e4cbacd15b7d8f60145

2019-10-02NO. 334출처: 경향신문

(국정기획2050)30-새 100년의 5대 문명국가, '더나은 삶 10위' 국가

30년 뒤 2050년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된 해다. 내년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지난 100년은 3·1운동으로부터 해방 이후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제 다음 100년은 어떤 비전과 내용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나온 100년의 성찰, 앞으로 갈 100년의 기획 지난 100년은 곧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의 꿈이 이뤄지는 100년이었다. 1919년 대한제국이라는 왕정체제에서 민주공화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100년 동안의 역사는 근대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1776년 독립전쟁 이후 영국의 왕정에서 독립, 공화정을 수립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왕정을 끝내고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다. 민주공화정이 수립된 100년이 지나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2019-09-30NO. 333출처: 뉴스토마토

[춘추칼럼]한반도 비핵·평화 시동건 대통령의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구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세계가 가치를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남북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화 제안이 보다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지난해 9·19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군사분야 합의서의 영향이 크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육해공 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2019-09-27NO. 332출처: 경인일보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촛불을 들지 못한 20대들

소위 ‘조국 사태’ 이후 20대 청년세대의 박탈감과 분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일부 명문대생들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며 촛불을 들었다.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대갈등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민주화의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기득권 86세대와, 그에 맞서 분노하는 20대 간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명문대생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그들이 든 촛불은 박탈감에 기반한 촛불이 아니라 자기 스펙의 진실성을 선언하는, “자신들의 성채를 공고히 하려는 촛불”이라는 고발들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1071.html#csidxa4e1ce08ab1704a804fb148be4da656

2019-09-26NO. 331출처: 한겨레

[오늘의시선] 높은 자살률은 사회적 책임이다

자살은 개인적 행위지만 높은 자살률은 사회적 책임이다.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좋은 사회라면 구성원의 행복감이 높고 자살률은 낮을 것이다.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사회에서 자살은 곧 사회적 타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줄곧 자살률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회원국 자살률의 2배를 상회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수년간 자살률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2017년 잠시 1위를 내주기도 했으나 2018년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에 37.5명이 자살하고 있다. 38.4분마다 1명씩 자살한다는 것이다. 노인 자살률만 높은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 자살률이 높다. 10~30대 사망원인의 압도적 1위가 자살이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년 대비 자살 증가율이 연령대에 따라 12~22%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9-09-26NO. 330출처: 세계일보

[신문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대한다

2019-09-24NO. 329출처: 내일신문

[세상읽기]비핵·평화 재시동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다.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3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면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이렇다 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6·30 판문점 회동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북·미 실무협상의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02044005&code=990100#csidx28d129fb63f909d9b4b66931fece705

2019-09-20NO. 328출처: 경향신문

[기고-양무진]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할 때다

멈춘 듯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북·미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마치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준비를 한 것 같다.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이끈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2차 북·미 정상회담, 극적으로 성사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이뤄진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남·북·미 정상이 공고하게 만들어온 ‘신뢰’이다. 신뢰 구축의 중대한 계기라 할 수 있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오늘로 1주년이 된다. 평양공동선언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진전시켰고,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 간 선순환 구도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8392&code=11171314&cp=nv

2019-09-19NO. 327출처: 국민일보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비핵화 다시 속도 내려면

지난해 9월 남과 북은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평양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고, 공동경비구역(JSA) 완전 비무장화와 GP 시범적 철수, 남북 공동유해발굴 등을 추진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협상이 지체되고, 북한이 한미군사연습과 남측의 F35-A 스텔스기 등 첨단무기 도입을 문제 삼으면서 합의이행이 지체되고 있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합의임에 분명하다.

2019-09-18NO. 326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제와 세상]초저금리 시대, 국가재정전략

최근 세계 국채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국채 규모는 투자등급 국채의 34%에 달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30년 만기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려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보유료를 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성장으로 조세수입은 정체한 반면 고령화로 재정지출이 증가해 정부부채 비율이 급증한 나라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2012년 0.84%, 2016년 마이너스0.07%로 내려가면서 정부부채 비율이 220%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72107005&code=990100#csidx4fd4182f626138493e7c4774c3f3347

2019-09-17NO. 325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