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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국정기획2050)29-홍콩시위와 촛불혁명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

홍콩 민주화운동이 기로에 섰다. 지난 5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시위의 시발점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안'을 공식 철회했다. 그러나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15일에도 시민들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돼가는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위를 했다. 홍콩시위를 통해 홍콩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1일은 중국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절 70주년이다. 1949년 이날에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국경절에 중국의 새로운 30년에 관한 테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에게 가장 민감한 현안은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홍콩의 자치를 얼마나 인정할 지다. 국경절에 시진핑이 제시할 테제로 홍콩의 미래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홍콩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의 대규모 저항운동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침묵하는 것이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10월1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홍콩시민들도, 시진핑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2019-09-16NO. 324출처: 뉴스토마토
323

[열린세상] 남북을 위한 용기/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9년에도 한반도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지만 아직은 2018년 맞이한 가을처럼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건만 북미 실무대화는 말만 무성할 뿐이다. 이 판문점 회동 이후에만 북한은 8차례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 올렸다. 은근히 기대했던 남북 관계마저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 올 가을걷이 자루가 더 허전해 보인다. 그래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2017년을 떠올리면 지금의 가을이 빈곤하다는 말은 사치스럽다. 어려웠던 시절 생각 못하고 근거 없이 욕심만 큰 탓에 희망 고문이 돼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30005&wlog_tag3=naver#csidx93adf5669f80508a039c9da30d078c7

2019-09-15NO. 323출처: 서울신문
322

(시론)과거사 정리 - 시간과 공간이 다른 두 개의 세계

한일관계 배후에는 과거사 문제가 있다. 평화로워 보이던 한일관계가 갑자기 악화되는 바닥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있다. 깊은 감정의 골은 일제 강점기 주권침해와 인권침해 사건을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다. 과거사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은 한국도, 일본도 같다. 한국은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자책한다. 일본은 패망한지 7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욱일기를 사용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 국내적으로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 한일 공동의 과거사 정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두 나라의 시민들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만은 공통의 인식이 없다.

2019-09-10NO. 322출처: 뉴스토마토
321

[시선] 광화문광장 이야기

우연히 유튜브에서 재미난 동영상 한 편을 봤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아주 먼 옛날 거북이와 토끼는 누가 더 빠른지 시합을 했고 한참을 앞서간 토끼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사이, 꾸준히 기어간 거북이가 결국 이겼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동영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주에서 진 토끼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거북이와 다시 달리기 시합을 한다. 자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토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 거북이를 큰 차이로 이긴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도저히 토끼를 이길 방법이 없음을 깨달은 거북이는 경주장소를 바꿔 달리기 시합을 제안한다. 토끼는 최선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결승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넓은 강 앞에서 멈춰 선 동안, 거북이는 여유 있게 헤엄쳐 건너 결승점에 도착한다.

2019-09-08NO. 321출처: 경향신문
320

세대 간 공정성과 노동시장의 미래

20대는 어떤 세대인가? 90년 전후에 태어난 에코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자신들이 잘 살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강하다. 단지 감각적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세대는 만성적 일자리 부족에, 비정규직 만연,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생존해온 이들은 구조적으로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크다. 그래서 공정성 이슈에 매우 민감하다. 어렵게 좋은 직장에 입사한 청년들은 다시 직장 갑질에 시달리거나 경직적 조직문화를 감당하기 어려워 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꿈꾸면서 정붙이기 힘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위법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법상 논란이 있음에도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게 된 배경도 사람은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거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규범이 더는 적용되기 힘든 청년 세대들의 특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사회적 기준으로도 공정해야 하고 법인격도 인격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09-06NO. 320출처: 한국일보
319

[기고]촛불과 우산은 하나다

지난 4일 마침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를 이끌어낸 홍콩 시민들은 위대했다. 우산혁명은 피플파워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일요일 홍콩 공항이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나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지났다.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전철역인 퉁청역에서 4㎞를 도보로 시위대 행렬을 가로질러 건너면서, 홍콩 시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몸으로 겪었다.

2019-09-05NO. 319출처: 경향신문
318

[정동칼럼]대학 구조조정의 외길 해법

내년 고등교육 정부 예산안이 올해의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한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미만이었지만 모두 삭감되고 말았다. 현 정부 대학정책의 허점이 심각하다. 지난 8월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하 ‘대학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자료 첫 장의 첫 문장이 현행 입학정원 49만7000명을 유지하면 2024년에는 약 12만4000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니, 교육부도 곧 닥칠 현실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혁신방안’을 들여다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강제적인 정원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펴던 당국은 힘이 부친 나머지 드디어 ‘자율’의 명분 아래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아예 내팽개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52040005&code=990308#csidx3a54d2c4137fab9a125097e8cebc427

2019-09-05NO. 318출처: 경향신문
317

불확실성 시대, 한반도가 나갈 길

한숨이 나온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다. 극우의 등장, 시장의 붕괴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빈부격차의 확대 등 극복했다고 믿었던 문제들이 극단적인 양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혹자는 세계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각 분석의 세부 논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가 세계사적 전환에 있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본다. 그리고 상당수는 그 전환의 방향이 디스토피아로 치닫고 있다고 평가한다.

2019-09-05NO. 317출처: 프레시안
316

(시론)3·1운동 100주년 기념물을 위한 국민모금 운동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다. 100주년 기념물 건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 가을에 '100주년 기념 준비팀'을 만들어 새롭게 생겨날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위한 보고서를 사전에 만들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100주년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밑그림이 되었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맞이하는 100주년 기념은 세계사적 의의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100주년 기념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모아지지 않고 있다.

2019-09-05NO. 316출처: 뉴스토마토
315

(국정기획2050)28-촛불혁명과 홍콩 우산혁명의 포용국가 비전

홍콩 우산혁명은 문명의 충돌이다. 시진핑의 중국과 홍콩 우산혁명을 이끌고 있는 시민인권전선(Civil Human Rights Front)의 천쯔제는 같은 중국인이지만 다른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두 문명권의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피의 갈등이라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 시진핑이 현실 권력 정치에서 당분간 승리할지 몰라도 중국의 미래는 천쯔제와 함께 하는 중국인민들의 것이다. 중국이라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권력 안에 담아 두기에는 두 문명의 충돌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9-09-02NO. 315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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