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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오면초가(五面楚歌)에 처해 있다는 말이 유행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가열되고 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을 선언하면서 경제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존중은 찾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을 우호국가 명단에서 배제해 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경제발전의 목줄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준 군사동맹을 맺고 미·일 동맹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이 시점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들을 연일 쏴 대고 있다.
2019-09-02NO. 314출처: 아주경제
무더위에다 극일(克日)의 기운으로 뜨거운 8월에 핀란드를 생각한다. 산타클로스의 고장으로 침엽수림과 쌓인 눈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가 외세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운동으로 협동조합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다. 인구보다 협동조합기업의 주인인 조합원수가 더 많다. 모든 성인이 2개 이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며, 농촌주민들은 더 많은 협동조합기업에 가입돼 있다. 핀란드 농민은 평균적으로 4개 협동조합기업의 조합원이다. 전국에 걸쳐 은행, 상점,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의 상당수가 협동조합기업이다. 핀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기업들도 많다.
2019-08-28NO. 313출처: 농민신문
‘조국 정국’이 심상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태풍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지니는 상징성이 큰 탓에 핵심 지지층의 충격도 큰 듯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우익 진영의 위기감은 상당했다. 한-일 갈등으로 빚어진 애국주의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의 덫에 갇혔고 지지도는 하락했다. 반일 애국주의 흐름에 진보는 물론 보수유권자들도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존재감을 상실해갔다. 역대 정부에서도 독도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부각될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한국리서치가 8월16일 발표한 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44%)이 부정 여론(42%)을 앞질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 와중에 역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정부의 자작극’ 등의 막말이 잇달았고 친일 프레임을 자초했다. 국가적 단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아베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립은 깊어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6761.html#csidxf36a7a4366c6553974c8ba4771ebf2f
2019-08-22NO. 312출처: 한겨레
세계경제 둔화가 심상찮다.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도 어렵다고 전망한다. 수출의존 경제인 한국은 내년에도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내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투자 촉진 조세 감면도 추진하지만 세계경제 둔화로 불확실성이 워낙 커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불황 상황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 확대라는 소득주도성장도 어려워진다. 내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은 정부 지출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경제예산 비율은 높은 편이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주거불안정 문제 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규모 경기대응 예산 편성은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복지 분야를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는 고용유발 효과도 가장 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02055005&code=990100#csidxd46de37967252a6a19379784f2d8841
2019-08-20NO. 311출처: 경향신문
일본 아베 총리가 불 지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창이다. 국가비전을 서구의 미래연구 방법론이 아닌 동아시아의 <주역>으로 보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요동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주역의 세계관과 국가관으로 전망할 때, 서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주역의 벽괘설을 기초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다. 오해가 생길까 미리 말해 둘 것은 주역은 사주팔자나 명리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주역은 음과 양으로 된 이진법을 기초로 이루어진 논리체계다. 반면 사주나 명리학은 오행의 오진법으로 이루어진 논리체계다. 이진법과 오진법은 서로 달라서 이 두 가지를 직접 연결하기는 힘들다. 동아시아 사유로 풀어보는 한반도 정세 주역은 주나라에서 체계화된 국가론으로, 국가의 길흉과 운명의 변화를 예측했다.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 중 주역은 시간을 따라 변하는 추이를 중심으로 한 동태적 국가론이다. 한국에서 독자적 주역 해석을 내놓은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의 <주역사전(周易四箋)>을 보면 그는 주역에서 추이설과 효변설을 핵심 개념으로 소개했다. 추이설은 계절이 사시사철로 바뀌듯 국가나 개인의 운세도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추이 속에서 변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발견은 효변설이다. 주역의 묘미는 하나의 괘가 나오면 그 음양을 뒤집어 보는 데 있다. 이는 서양 학문에서는 도저히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보적인 동아시아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2019-08-19NO. 310출처: 뉴스토마토
지방분권을 주장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제왕적 지자체장과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회 의원의 행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성토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시각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몰입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면 안된다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킴은 물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책략이다.
2019-08-12NO. 309출처: 농민신문
스마트폰에서 <로보트 태권V>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다. 나에게 소규모 연구용역을 맡긴 공공기관 직원의 전화다.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이 빠졌단다. 연구보고서 작성보다 행정서류 정리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나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다.
2019-08-11NO. 308출처: 경향신문
▶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에 온힘을 다해 맞서는 한국에 또 다른 암초가 등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한국 소농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개도국 지위 논란과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이 몇장짜리인데 하나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1994년 12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정 비준을 표결하면서 당시 국회의원 이길재는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246.html#csidx44ffd3318587df88bbd2606fca7d855
2019-08-10NO. 307출처: 한겨레
솔직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한국문화원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에 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난 2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접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7월16일 뉴스타파는 박씨의 비리를 처음 보도하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5월의 정부합동감사에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직후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조사에 나섰고,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직원 4명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현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 원장의 비리를 알린 (아마도 계약직일) 문화원 직원들이 궁지에 빠진 모양이다. 비리 혐의에는 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윤모 정책보좌관도 연루되었다니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043005&code=990308#csidx885eeff59deb297a7a1472891a94586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043005&code=990308#csidx32d4bc505f65964a5068f9ef2ef13b4
2019-08-08NO. 306출처: 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호국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조치다. 일본 고위층 인사들은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사법부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 조치이며,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한·일관계는 비관적 전환점을 맞았고,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더 중요한 함의는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외교·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2202005&code=910302#csidx79c8d8eeae8a438a3f523274ebde2ad
2019-08-06NO. 305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