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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한·일 경제전쟁 특별기고]‘대책’은 2003년 참여정부 신산업정책 안에 있다

2003년 12월17일, 일본국 각의는 대한민국을 ‘수출규제대상 외로 하는 지역’, 즉 백색국가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정반대의 삭제 결정을 했다. 서로 방문하는 국민이 1000만명이 넘는 한국에 대해, 아베 총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백색국가 삭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해, 수출국은 무기 개발 악용 소지가 있는 ‘목록’ 등재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는 수출자에게 일괄해서 미리 내어 주는 ‘포괄허가’와 수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가 있다. 포괄허가는 비유하자면 3년 유효 기간의 음식점 영업허가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을 지킬 수 있는 업체에 영업허가를 내주어 어떤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팔 것인지를 일일이 허가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052143005&code=920501#csidx6348935d3ad8212bcd39f52f803b0e6

2019-08-05NO. 304출처: 경향비즈
303

(국정기획2050)26-일본 넘어서는 '미래100년 용산 평화타워' 구상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교역이 아닌 무역전쟁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120m에 달하는 첨탑 하나가 서 있다. '더블린 첨탑(Spire of Dublin)'이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왜 아일랜드 사람들은 2003년 이 자리에 원래 있던 넬슨 기념비를 허물고 스테인리스로 된 첨탑을 세웠을까. 그러나 이 첨탑의 형상 대신 탑이 세워진 상징과 의미를 알게 되면 고개를 끄떡이게 된다. 첨탑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선 걸 기념해 만들어졌다. 800년 동안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아일랜드는 국민소득이 식민지 본국을 뛰어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았고, 새로운 아일랜드의 미래를 상징하는 첨탑을 기념물을 세웠다. 더블린 첨탑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일제 강점기의 쓰라린 식민지를 경험했고, 지금은 일본과 경제전쟁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도 그 의미가 새삼스러워진다.

2019-08-05NO. 303출처: 뉴스토마토
302

[박복영의 눈]한·일 무역갈등의 경제적 귀결

정확히 100년 전 1919년 여름이었다.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 년이 흐른 뒤였고,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과 패전국 독일이 파리에서 전후 처리 문제로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다. 이 협상에 영국 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한 한 사람이 협상 내용에 깊은 좌절을 느끼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협상을 주도한 정치지도자들의 태도를 해부하고, 이 강화조약이 유럽 경제에 미칠 치명적 결과를 예언하는 책의 집필에 몰두했다. 바로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집필한 책의 제목은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지금은 그의 <일반이론>이 더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를 세계 지성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바로 이 책이었다. 출간 반 년 만에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1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1907261755131#csidx2f4dbe139803231a84efcff159364fc

2019-08-05NO. 302출처: 주간경향
301

[전문가 긴급 기고] “지원기관들, 中企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국 화이트리스트 우대국가 제외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등 국제무역망 질서를 해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은 28개 품목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정도의 재고밖에 없는 부품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3단계 절차를 밟아왔던 대(對)한 수출 품목에 대해 앞으로는 7단계로 늘리는 지연전술을 펼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수입이 지연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이 나서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

2019-08-03NO. 301출처: 영남일보
300

[외부기고] 진정한 주민주권과 지방자치의 길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정부 시각을 반영한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로드맵에 따라 세종시는 세종형 읍면동 풀뿌리주민자치와 행정모형의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18년 5월 세종시가 선포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세종시가 표방하는 '시민주권'의 관심과 제도화 노력은 우리사회의 지방자치 철학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9-08-02NO. 300출처: 대전일보
299

[녹색세상]에너지전환, 빠른 변화를

엊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친구들 몇이서 처음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그 시절 얘길 하다보니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졌는지 감회가 새로웠다. 집마다 어떤 가전기기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손을 들라며 조사했던 이야기도 나눴다. 참으로 인권감수성이 없었던 때였다. 그때 나는 시골에서 전학 와서 언니 오빠와 대구에서 자취를 했다. 자취집엔 전화기가 없었다. 전화 걸 일이 있을 땐 전화국까지 가야 했다. 신청한 전화번호로 교환원이 전화를 걸어 연결해줘야 통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엔 스마트폰이 있다. 소형 컴퓨터를 들고다니는 셈이다. 음성통화도, 문자도,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SNS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은행 업무도 주문도 결제도 할 수 있고, 길찾기 앱으로 아무 데라도 찾아갈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12042005#csidx1526717ef2784e79445a788a340812e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12042005#csidx4ae65d17688fa15927480b4d99f7c5a

2019-08-01NO. 299출처: 경향신문
298

日 백색국가 제외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아베 총리의 무역 보복은 한 개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네 개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예고이다. 후자는 목록 규제에 들어 있는 불화 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하여 ‘개별 허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강제동원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규정의 차별적이고 비일관되고 불합리한 적용이다. 특정 개인과 기업의 민사 소송인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피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불복할 것을 요구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2019-07-31NO. 298출처: 정책브리핑
297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노회찬 없는 진보정치의 미래

2004년 4월15일은 한국 진보정치사에서,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시작됐다.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을 얻어 원내에 처음 진출했다. 비례 8번으로 막차를 탄 이가 노회찬이었다. 비례대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새벽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김종필이 탈락했다.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이 퇴장한 자리에 진보정치의 상징 노회찬이 등장했다. 이후 그는 유머와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진보정치의 매력과 가능성을 한껏 보여주었다. 그 노회찬이 떠난 지 1년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3377.html#csidxaa8dcfd63600380bf681bcdfb829009

2019-07-26NO. 297출처: 한겨레
296

최저임금 결정 이후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2.87% 인상한다는 결정 이후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노사 진영이나 좌우 이념을 떠나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노조 측이 제기한 비판이긴 하지만 최저임금법 4조에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익위원들도 노사 양측의 안을 두고 투표해 사용자 측 안을 채택한 것이고, 결정 기준은 별도로 제시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니 결정 과정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시간당 1만원’ 주장도 법이 말하는 네 가지 결정 기준과 들어맞지 않는 것이고, 2018년 최저임금을 16.4%로 올릴 때도 별다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못했으니 형편이 두루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2019-07-26NO. 296출처: 한국일보
295

(시론)비전2045, 일본을 넘어선 한국의 글로벌 포용문명

2045년이면 1945년 광복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떤 상상이 가장 호쾌할까?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0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서는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상대 제국주의 국가를 앞선 나라는 없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19세기 제국주의로 시작된 어두운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사의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면모와 내용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일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동물'이 되어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나라가 되기는 원하는가? 제국주의가 시작됐던 방식의 힘의 논리로 부국강병의 강성대국을 원하는가? 일본의 속 좁은 경제대국 혹은 군국주의의 아베노믹스를 훨씬 뛰어넘는 보편가치를 바탕으로 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보편적 가치를 지닌 평화국가가 되면 어떨까? 인권과 민주, 평화, 생태의 보편가치를 가지면서도 개인 소득과 함께 '더 나은 삶(better life)'이 향유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나라로 일본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의 나라가 되면 어떨까?

2019-07-26NO. 295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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