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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열린세상] 포함외교와 넘버 3/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난 23일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기 3대가 통보 없이 한국항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 1대는 두 차례나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첫 사례다. 우리 군은 즉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사격까지 했다. 오랜만에 보여 준 군 본연의 속 시원한 모습이다. 군인에게 국가 이익은 오로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신속하고 당당한 대응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과 현장 지휘관에게 외교적 우려나 걱정은 사치다. 이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고 정부의 몫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6030004&cp=seoul&wlog_tag3=facebook_share#csidx804b93b558927f29fa1c0d10a3d2f73

2019-07-25NO. 294출처: 서울신문
293

[경제와 세상]한·일관계, 루비콘강 건너나

한·일 간 이견을 봉합한 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시작한 1965년 한·일 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 수출주도성장은 1965년 체제라는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에 의존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본 경제도발이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산업을 국산화할 수 있는 호기라 하는데, 국제분업 효율과 자유무역 이익을 간과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32058005&code=990100#csidxf5834788e3136e0a8b1d93ea9c16036

2019-07-23NO. 293출처: 경향신문
292

(국정기획2050)25-세계 5대 문명국가 비전

대한민국은 국정운영에서 세계전략을 가진 적이 없었다. 냉전체제는 신생국 대한민국이 독자적 세계전략을 갖는 것보다 미국에 종속적인 위치를 갖도록 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판세가 흔들리는 걸 계기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도 이제는 독자적 세계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국내적으로는 '포용국가'로 설정했다면, 대외적으로는 포용문명과 평화국가론을 바탕으로 '세계 5대 문명국가(Civilization-5)'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2019-07-22NO. 292출처: 뉴스토마토
291

[세상읽기]김정은, 남북관계를 외면해선 안돼

6·30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3주가 지났다. 판문점 북·미 정상 간 만남의 핵심적 결과는 북·미 실무협상의 복원이다. 아직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뭘 다룰지에 대해 공개된 것은 없으나 현재의 진행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우선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 훈련이다. 북한은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훈련을 강행하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미는 연례적이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 훈련을 연기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따라서 협상이 공식화되기 전 북한 반응의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2045005&code=990100#csidxaa96705e89888f08760096385269420

2019-07-19NO. 291출처: 경향신문
290

[기고]제헌절, 공화주의의 회복을 꿈꾼다

오늘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한 날이다. 경제 불황으로 일상이 힘든 사람들에게 헌법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주요 언론도 연일 경제성장률과 고용 문제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헬조선’의 현실은 상당 부분 정치의 문제, 특히 자유주의를 제어할 공화주의의 실종에 기인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62049005&code=990304#csidxb2738c8863957eba97480b009206f1a

2019-07-16NO. 290출처: 경향신문
289

(시론)참을 수 없는 한일관계의 허약함

한일관계의 기초는 참으로 허약하다. 가까운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으나 관계는 악화되었다. 당시에는 독도라는 영토문제가 걸려있었다. 이후 위안부 문제, 징용배상 문제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한일양국은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9-07-16NO. 289출처: 뉴스토마토
288

3·1운동 이후 노조 봇물원산 총파업이 ‘백미’

1920년 4월 11일 최초의 전국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발족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노동의 신성과 노동자의 존귀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적, 계급적으로 이중의 압박과 착취의 대상’이면서 ‘박멸과 자멸의 운명밖에 없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 대중’의 해방을 선언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선의 노동자 농민 대중’이란 표현이 흥미롭다. 당시 지식인들은 노동문제의 시각에서 농민 문제를 바라보았다. 소작인을 농업노동자이자 임금노동자로 간주했다. 공장노동자보다 소작인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 소작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노동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소작인 운동을 노동운동에 포함하면서 소작인 노동자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2019-07-15NO. 288출처: Weekly공감
287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것

검경의 과거사 정리가 일단락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6월25일 검찰의 과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고통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했다. 경찰 과거사 정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경찰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7월 말에 나온다고 한다. 경찰청장의 사과와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07-12NO. 287출처: 시사IN
286

[경제직필]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아베 총리는 일본국의 공무원이다. 그의 조치는 일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가 반도체 핵심 소재 규제조치를 한국에 대해 강화한 근거법은 무엇인가?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48조이다.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안보 전략물자를 무역에서 통제하는 조항이다. 그의 조치는 처음부터 안보 전략물자 통제 조치였다. 모순이다. 이제 그는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더욱 통제해야만 하는 안보 전략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왜 27개 나라에 적용한 ‘안보 무해국’(화이트국가) 지위를 한국에 대해서만 박탈해야 하는지를 안보적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의 조치는 통상국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분업질서에서 원천기술과 원천소재 부품 후방공급망 역할을 하는 일본 경제에 국제분업 교란은 매우 해롭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02051015&code=990100#csidx893f76662baa06297e8fe37afc7af85

2019-07-10NO. 286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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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와 문화 분권 정신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비전2030 정책방향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비전과 수립 과정은 ‘개방형ㆍ진행형’이어야 한다고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국보급 가치를 지닌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수 과정에 나타난 국립중앙박물관의 태도를 보면 중앙은 여전히, 매우 중앙집권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과정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협의하는 균형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2019-07-09NO. 285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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