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알림마당

게시판 리스트

284

[시론] 학문 연구자의 보호가 절박하다 / 김명환

학문 연구자를 보호할 이유는 많지만 딱 한가지만 들어보자. 굴곡 심한 근대화 과정에서 이웃나라의 식민 통치를 겪은 터에 우리는 자신의 말과 역사를 상실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자신의 언어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문 연구가 필요하다. 이뿐이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을 잘 알아야 하니 외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경제를 연구하는 이 또한 많아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0946.html#csidx28efbf6056e2f7f97066e289cff846f

2019-07-08NO. 284출처: 한겨레

283

폭염, 17세 청년도 80세 노인도 앗아갔다

다시 폭염의 계절이 왔다. 햇볕에 쪼여 온 몸과 마음이 불에 타는 듯한 뜨거운 날씨가 일상을 힘들게 만든다. 폭염은 지구 재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불청객은 이제 매년 한반도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힌다. 농작물과 가축,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급기야 생명마저 앗아간다. 요 며칠 동안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시민들이 한낮에는 길거리를 10분 이상 걸어가기 힘들다. 쏟아지는 땀과 함께 머리가 어질어질해진다. 불쾌지수가 계속 높아간다.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지자체가 햇볕가리개로 설치해준 파라솔 안에 잠시 머물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길거리 파라솔은 도시 곳곳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우리 사회의 풍경이다.

2019-07-08NO. 283출처: 프레시안

282

(국정기획2050)24-평화국가를 위한 문명론적 접근

글로벌 평화국가론의 핵심적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 속의 평화'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21세기 평화'라는 담론은 국가 사이의 전쟁과 평화를 넘어 개인과 공동체, 대륙, 문명 등에 다차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조화로운 다양성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21세기 지구적 과제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 등 보다 긴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나 문명 단위의 소통과 협력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기초로 지구적 규범에 기반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지구적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9-07-08NO. 282출처: 뉴스토마토

281

[시선] 약정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 중력이 비껴가는 것이 느껴진다. 경광등 불빛과 사이렌 소리가 눈과 귀를 파고들다 튕겨져 나간다. 새벽 한 시.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 아버지 연세는 78세.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 저혈당 쇼크. 구급차에서 내려 응급실로 이송 중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다급하게 아버지와 링거를 연결한다. 아버지 팔뚝이 링거의 수액을 들이켠다. 10에서 200으로 혈당수치가 치솟는다. 위급한 상황이 지나갔다.

2019-07-04NO. 281출처: 경향신문

280

[녹색세상]기후위기시대, 폭염의 경고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임박한, 아니 현재 진행 중인, 실질적 위험의 시대다. 때 이른 6월 폭염으로 유럽이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우리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경험했다. 매년 최고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어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얼마 전 영국에선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란 단체의 비준법 저항운동이 연이어 벌어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42047005&code=990100#csidx828d647b9ec4e9e9b464ec4450adfa8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42047005&code=990100#csidx73fab50ce294426b4af54256dc31a9d

2019-07-04NO. 280출처: 경향신문

279

검열·폐간·구속에 탄핵·기자대회로 맞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는 처음부터 한국인의 눈과 귀를 철저히 틀어막았다. 식민권력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것을 강요했다.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인은 지하신문, 각종 유인물 등 인쇄 매체를 돌려 읽으며 식민권력의 눈 가리고 아웅식 언론 탄압에 일격을 가했다. 이에 놀란 조선군 참모부는 만세시위가 잦아들 무렵 ‘피차간에 의사를 소통하고 융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는 게 통치상 더 유익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가을 한국어 신문 발행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바로 10건이 넘는 발행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사신문>(<시대일보>로 개제) 3종을 허가했다. 또 조선총독부는 <개벽> <신천지> <신생활> <조선지광> <동명> 등의 잡지 창간을 허가했고, 1922년부터는 이들 잡지가 시사 문제를 다루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신문, 잡지의 논설과 기사 내용을 사전에 일일이 검열해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삭제나 압수 처분을 내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간을 시키기도 했다.

2019-07-01NO. 279출처: Weekly공감

278

[춘추칼럼]이제 남북·북미 대화의 시동 걸어야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이지만 우리로서는 G20 직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큰 관심사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기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확히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에 이렇다 할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미국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2019-06-28NO. 278출처: 경인일보

277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다시 ‘문재인의 시간’이 올까

지난 6개월은 ‘황교안의 시간’이었다. 2017년 탄핵사태 이후 줄곧 10%대에 묶여 있던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월 20%대로 급등한 데에는 황 대표의 역할이 컸다. 그가 등장하자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보수층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했다. 경제에 대한 불만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의 시간’은 가고 ‘황교안의 시간’이 오는가 싶었다. 때마침 쪼그라들었던 한국당 지지층의 60%가 복원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관심을 끌었다. 한국리서치의 6월6~7일 조사(1000명 대상)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탄핵사태 이전부터 지지한 층(307명) 중 지금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59.7%였다. 2017년 2월의 28%에 견줘 두배로 뛰었다. 이 중 바른미래당 지지자까지 합치면 과거 새누리당 지지층의 65.1%인 약 3분의 2가 보수정당 지지로 회귀한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9589.html#csidx2aefdf249653eda93548eea1c5521be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9589.html#csidx5b6592d61b43a5991fec18d7efd58b4

2019-06-27NO. 277출처: 한겨레

276

[경제와 세상]세계거시경제학 지각변동과 재정정책

미·중 분쟁 격화, 세계경제 둔화로 경기 하강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강력히 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확장재정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왜 이렇게 다를까?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이처럼 상반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거시경제학계에서 특히 재정정책의 경기대응 효과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52036005&code=990100#csidxe7891662abe5a7885acf8b200b98379

2019-06-25NO. 276출처: 경향신문

275

(국정기획2050)23-국가비전2050 만들기, ‘더나은 삶 10위’

정부가 8월 말 ‘국가비전2045’를 제시할 예정이다. 1945년 해방 이후 100년이 되는 2045년에 달성 가능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중국은 ‘두 개의 100년’이라는 국가비전을 내놓은 바 있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100년이 지난 2021년엔 인민복지를 완성하는 ‘소강(小康) 사회’, 1949년 신중국 이후 100년인 2049년엔 세계 초일류국가라는 ‘대동(大同) 사회’를 이루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비전2045’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2019-06-24NO. 275출처: 뉴스토마토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