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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앞으로 한국사회 최고의 갈등 요인이 될 것이고, 세금을 둘러싼 정치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다. 유럽에서 이미 수십 년간 경험한 바 있는데, 우리의 갈등 양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이라 쓰고 세금이라 읽어버렸으니, 가뜩이나 예정된 갈등이었던 세금 전쟁의 판은 더 커졌다. 전선은 둘이다. 단기적으로는 계층, 중장기적으로는 세대. 예를 들어보자.
2022-01-04NO. 814출처: 경향신문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 국제적 난제와 맞닥뜨린다. 제프리 삭스는 저서 《위대한 협상》에서 존 F 케네디를 군축 협상에 관심이 많은 동시에 강인한 냉전의 전사로 묘사했다. 1960년 9월 미국 시애틀 선거유세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1949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무장합니다.’” 케네디의 신념이기도 했지만, 당시 미국 내 반공주의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였다. 평화는 특정 진영의 소도가 될 수 없다. 포퓰리즘의 포장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전쟁을 원하느냐?”는 이분법적 대결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평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현실이다. 1938년 네빌 체임벌린이 히틀러의 위세에 눌려 유화책을 낸 것을 두고 그의 의지박약만을 탓할 순 없다. 군비가 불충분했던 현실에 기인한다.
2022-01-03NO. 813출처: 시사저널
2022년 元旦, 문 대통령은 아주 행복한 집권 5년차 새해 아침을 맞을 것 같다. 2021년 마지막 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무려 47%를 찍었다(전국지표조사 NBS 조사결과). 전날인 12월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0.2%로 나타났다. 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이후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 외에 대구·경북에서 무려 13%나 껑충 뛰었고 20대와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데 힘입은 결과였다. 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국민의 기대치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2022-01-01NO. 812출처: 대학지성
12월15일, 프랑스 언론인 250명이 ‘언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문’을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18일, 프랑스 상원에서 “미디어 집중의 원인과 과정을 조명하고 이러한 집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조사위원회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조사위는 언론 개혁을 위해 나선 경제학자, 변호사, NGO 그리고 언론인 협회의 제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면서 출범했다.
2022-01-01NO. 811출처: 미디어오늘
최근 들어 패러다임의 전환과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대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1-12-28NO. 810출처: 파이낸셜뉴스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헌정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 헌정에서 대통령제의 시작에 대한 역사다. 흔히들 제헌헌법의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기억한다. 원래 내각제를 구상했던 유진오안이 이승만의 몽니 때문에 막판에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라는 야사가 회자되곤 한다. 대통령을 행정권의 수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굳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면 연상하는 소위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굳이 따지자면 내각제에 더 가까웠다고 볼 여지도 많다.
2021-12-24NO. 809출처: 경향신문
중·러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15일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2013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37번째로 이뤄진 두 정상의 회담이었다. 21세기 들어 중·러는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조정하면서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러시아는 서방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했으나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급락하면서 서방국 협력 기대가 낮아졌다.
2021-12-20NO. 808출처: 국민일보
여야 주요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이 마무리되면서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를 향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하루가 멀게 쏟아지는 선거 관련 소식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가운데, 한쪽에선 앞으로 한국사회가 변화할 방향을 예고하는 듯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간략하나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최근 진행된 여자 프로배구리그의 특정구단을 둘러싼 감독 교체 및 감독대행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다.
2021-12-08NO. 807출처: 영남일보
최근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공동작업을 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 현대사와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 각각 다른 분야의 전쟁사 전문가들과 한자리에 같이 가게 된 것이다. 숲에 주목하는 거시적인 국제정치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21-12-07NO. 806출처: 한겨레
국가비전회의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미래 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는정부 싱크탱크·민간학회 총망라된 ‘국가비전회의’ 개최로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오는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2021-12-02NO. 805출처: 정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