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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세상읽기]대북 식량지원, 열린 시각으로 보자

지난 19일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감안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여지도 남겨놓았다.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올해 유엔 지역주의 모델 보고서에도 아·태지역 국가 중 인도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인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춘궁기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가뭄 현상이 심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나라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오랜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치며 스스로 버티고 감내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봉남(封南) 전략을 시작하고 다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12028005&code=990100#csidx8e58a002eee183bb6c79c2f500ebc45

2019-06-21NO. 274출처: 경향신문
273

[기고] 김정은에 대한 시진핑의 경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6월 20일 평양을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 결정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현재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상황에 주목한다.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신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하려 한다. 시 주석이 지난 19일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중조 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라는 글은 이러한 국내의 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한 듯 보인다. 시 주석은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새로운 공공외교 방식을 보여주었다.

2019-06-21NO. 273출처: 매일경제
272

[공감세상] 국민소환제는 ‘선’인가 / 서복경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바 있고, 이미 국민소환 관련 법률도 여러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다른 정당들의 당론 채택을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청와대, 정당, 국회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8560.html#csidx3fa33ea25460a9696535814c233d90e

2019-06-19NO. 272출처: 한겨레
271

(특별기고)다시 권력기관개혁

얼마 전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 과정에서 경직된 관료사회를 빗대 '마치 집권 4년차 같다'는 표현을 해 화제가 됐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선거 이후 이제 막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마치 집권 4년차 같은 느낌이 든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혁과 경제성과 부족으로 구 기득권층은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층은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이 오고 있다.

2019-06-19NO. 271출처: 뉴스토마토
270

[기고]‘오랜 평화’가 이뤄져야

국제관계에서 평화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무력갈등이나 분쟁을 벌이지 않고,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정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국가나 정치체제 사이의 협력과 제도적 보장이 필수다. 흔히 이런 경우를 ‘평화협정’이라고 말한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 의미에서 출발한 분단이 정치체제의 주요 관점으로 변해온 역사를 안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 분단은 서로 다른 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82041005&code=990304#csidx019bebf8dcd4f32aee231ab5898f144

2019-06-18NO. 270출처: 경향신문
269

일제강점기 백정 ‘인간 해방·평등’ 인권선언

▶경남 진주의 형평운동 기념탑 1894년 봄,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벗게 할 것’을 주장했다. 그해 여름에 들어선 갑오개혁 정부는 천민 해방을 단행했다. 이때 소를 잡고 가죽을 다루며 천대와 멸시 속에 살던 백정의 신분 해방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19-06-17NO. 269출처: Weekly공감
268

'국민 소통' 안중에 없는 법무부 장관 ‘나홀로 기자회견’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관의 기자회견은 언론을 통해 국민 소통하는 자리다. 주요 사안이 있을 때 관계 장관이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는 모습은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인식된다. 국민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사실상 ‘나 홀로’ 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박 장관이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취재진 대부분이 회견을 보이콧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사전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며 질문을 거부했다. 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2019-06-13NO. 268출처: Pd JOURNAL
267

[안종주칼럼]백신 접종만 잘 해도 150만 명 살린다

지구촌은 여러 건강 관련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홍역과 디프테리아와 같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유행, 항생제 내성 병원체 증가 보고, 비만율의 증가와 운동부족부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그리고 여러 인도주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계의 보건과 환경보건의 파수꾼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인들의 보다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새로운 5개년 전략 계획을 짰다. WHO는 여기에 세계 각국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며 10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우리와 관련이 깊은 것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2019-06-13NO. 267출처: 대경일보
266

[경제직필]남북통상과 북한법치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의 사건이었다. 북한은 1991년에 나진시와 선봉군의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공포했다.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했다. 나선지대에서는 외국인에게 단독으로 기업을 창설할 자유를 주었다. 이어 1993년에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은덕군 원정리가 선봉군에 넘어옴으로써 중국 훈춘의 권하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대교가 나선지대로 들어오게 되었다. 같은 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공포해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관세 면에서는 무관세를 의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22042015&code=990100#csidx76df917f4aa3e3496a75ca35055e1c2

2019-06-12NO. 266출처: 경향신문
265

[열린세상] 싱가포르 정신/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담 자체만으로도 북미 간 70여년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리를 끊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시계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인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한 날에 멈춰 있다. 하노이에서의 결렬은 북미 간 시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시계마저 되돌려 놓았다. 싱가포르 회담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2034005&wlog_tag3=naver#csidxc0e33bd3632a627ba4b68f64df4f416

2019-06-12NO. 265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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