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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국정기획2050)22-더나은 삶과 건강, 국정 패러다임 전환요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Better Life Index'를 흔히 '삶의 질'이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엔 부족하다. '더나은 삶'이라고 번역해야 하겠지만, 과감하게 문법을 파괴해서라도 그냥 '더나은 삶'이라고 하기로 했다. 더나은 삶11개 분야에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의 불일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건강분야다. 건강분야는 기대수명과 자기진단 건강인지율 지표로 구성되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OECD 11위지만 건강인지율은 꼴찌다.

2019-06-10NO. 264출처: 뉴스토마토

263

[기고] 수산혁신 2030과 수산업 미래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연어도 생김새가 다르다고 한다. 노르웨이 연어양식장에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넓은 바다 속 가두리 안을 돌아다니는 수천마리 연어를 한 마리 한 마리 자동으로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다. 충분히 사료는 섭취하는지 질병은 없는지 인공지능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이 수산과 결합해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 전 세계 소비자는 지속적인 연어 구매로 화답하고 있다.

2019-06-07NO. 263출처: 내일신문

262

[정동칼럼]공영형 사립대와 대학 공동입학제

대학교수의 부정과 비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다. 표절과 데이터 조작 등 일반인에게 낯익은 연구부정행위도 모자라 가짜 학회를 드나드는가 하면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아들딸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일은 같은 교수로서 말문이 막힌다. 대학의 변화와 발전은 촛불의 시대정신에 답하는 교수사회의 자기혁신이 따라야 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62048005&code=990308#csidx891dc0c9d9ec72494f8ba019551673b

2019-06-06NO. 262출처: 경향신문

261

[녹색세상]‘미세먼지 공론화’ 모두의 참여로

지난 토요일인 6월1일, 천안 계성원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이 열렸다. 4월29일에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관하는 행사였다. 전국 각지에서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고 학력과 직업도 추가로 고려해서 선발된, 그리고 참여하겠다는 자발적 참여 의지와 희망을 표명한, 500명이 모였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들이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숙의해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실천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062050015&code=990100#csidx02058b880ccaf2c974f90f82a834ff4

2019-06-06NO. 261출처: 경향신문

260

여성해방 사회운동에서 독립운동까지

3·1운동은 여성의 현실 참여에 있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3·1운동 이전에도 여성단체와 여성운동이 있었으며 여성의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이 존재했다. 하지만 여성의 현실 참여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사회운동으로 부상한 것은 3·1운동 이후의 일이었다. 3·1운동 이후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여성운동도 사회운동의 하나로 자리 잡아갔다. 1880년대에 출발한 여성 교육과 1898년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벌인 여권운동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의 남녀평등권과 여성참정권 선포로 제도적 결실을 맺은 가운데, 여성은 3·1운동을 거치면서 당당한 정치적 주체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여성 계몽운동은 전례가 없는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2019-06-03NO. 260출처: Weekly공감

259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청년을 퇴사로 밀어내는 사회

청년 퇴사는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는 사회 현상이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5.9개월에 불과하고,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도 27.7%에 이른다는 수치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전자는 2018년 통계청 조사 결과이고, 후자는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312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다. 그러다 보니 한국 청년의 퇴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쪽에서는 취업하지 못해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퇴사하려 애쓰는 아이러니를 빗대 ‘입퇴양난’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6009.html#csidx7c2c43269ab8d54b079a799b61610a6

2019-05-30NO. 259출처: 한겨레

258

[경제와 세상]경제개혁을 위해서도 경기부양 필요

원숭이가 줄을 잡아당기면 바나나가 나오지만 옆방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는 심리실험이 있었다. 자신이 줄을 잡아당기면 다른 원숭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면 원숭이 대부분은 바나나를 포기하고 줄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실험자는 원숭이의 이런 이타적 행동을 공감 능력 때문으로 해석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 행동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도덕 감정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수준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2019-05-28NO. 258출처: 경향신문

257

외교 기밀 누설, 알권리 때문이라니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회의원의 위험한 돌출행위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영혼없는 외교관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 서기도 한다. 공사 구분 못하는 외교관과 공천에 눈 먼 국회의원이 힘을 합치면 국가적 재앙도 가져올 수 있다. 만고의 역적, 이완용 같은 반민족적 행위자가 역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한 외교관이 본인이 업무상 파악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구걸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2019-05-27NO. 257출처: Pd JOURNAL

256

[시론] ‘미-중 전략경쟁’ 새 변수 맞은 외교안보정책 / 김흥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했다. 정권 출범 시 가장 당면한 문제는 대북관계였다.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든 방지하고자 했다. 문 정부는 대화와 외교에 기반하여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평화를 통해 통일로 이르는 길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추진 정책을 담보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단행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의 국방 역량을 갖추고자 했다. 아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미국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이러한 역량 제고를 위해 막대한 의의를 지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5509.html#csidxb39b5848dfe3c4da3487fbdf24297ba

2019-05-27NO. 256출처: 한겨레

255

[이슈논쟁] 불평등 개선, 그 자체가 성장의 디딤돌이다 / 박복영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성장률은 각각 3.1%와 2.7%를 기록했다. 평균하면 2.9%이니 지난 정부와 비슷한 성적표다.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6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약간 올라갔다. 일자리가 제법 늘기는 했지만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 성과를 평가할 때 흔히 이런 지표들을 동원하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 지표들은 구조적 요인이나 대외 요인으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은 오래전부터 2%대로 떨어졌다. 한편 중기적으로는 미·중 경기, 반도체 가격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요인이 성장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나면 정책의 효과는 기껏해야 10~20%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5520.html#csidxf0b76dec2773100b006a147263ca881

2019-05-27NO. 255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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