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 전략경쟁’ 새 변수 맞은 외교안보정책 / 김흥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했다. 정권 출범 시 가장 당면한 문제는 대북관계였다.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든 방지하고자 했다. 문 정부는 대화와 외교에 기반하여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한이 공존, 공영, 평화를 통해 통일로 이르는 길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추진 정책을 담보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단행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의 국방 역량을 갖추고자 했다. 아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미국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이러한 역량 제고를 위해 막대한 의의를 지닌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5509.html#csidx0e4e696b00c2aaf86c4cd80c822fd04
2019-05-27NO. 254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