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지금이 남북 군사분야합의 이행의 적기다 / 문장렬

2019-05-08NO. 244출처: 내일신문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7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일자리중심경제,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경제, 그리고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장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019-05-07NO. 243출처: 정책브리핑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길 잃은 문재인 정부, 내년 총선은 어디로

여기 두개의 지표가 있다. 83%에서 44%, 12%에서 24%. 앞의 것은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고, 뒤의 것은 같은 기간 곱절로 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 갤럽의 정기 조사를 종합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취임 1년까지도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문 대통령이다. 출범 2년을 앞둔 지금, 그 많던 지지자는 어디로 갔을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2424.html#csidx3eef1d981307661929e98d77a2d756b

2019-05-02NO. 242출처: 한겨레

[기고] 추경으로 경기하강 대응해야 / 조영철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다. 한은은 전 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감소 폭,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동기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조2천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4조5천억원, 총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이 약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2438.html#csidxba2f9197c9d3e35a72f983d9088571e

2019-05-02NO. 241출처: 한겨레

[경제와 세상]포용성장 2년의 성과와 한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혁신 정체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려면 기존 특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충돌과 부작용을 극복해야 한다. 개혁 과정의 사회 갈등과 비용을 잘 조정·수습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애덤 셰보르스키는 한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진통의 과정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환의 계곡에서 나타나는 반발과 부작용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한다.

2019-04-30NO. 240출처: 경향신문

[공감세상] 자유한국당, 왜 그러는 걸까? / 서복경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이미 예고되었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 궁금한 점은 그 이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1333.html#csidx0f26fe39445cbdc9025472638f02259

2019-04-24NO. 239출처: 한겨레

(국정기획2050)19-총선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미세먼지

2020년 4월15일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이 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것이며, 정치평론가들은 경제이슈를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선거의 최대 쟁점은 6주기에 접어든 세월호문제 해결과 미세먼지다. 세월호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치러질 선거에서 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당은 심각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쟁점은 미세먼지다. 유권자들은 올해 2~3월에 가장 숨 막히는 공기의 질을 경험, 이 문제에 첨예하게 반응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직접적 선거쟁점이라면 숨 쉬는 권리를 억압받는 건 하루라도 참기 힘든 치명적 이슈다. 어느새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미세먼지가 등장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선거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2019-04-22NO. 238출처: 뉴스토마토

[기고] 美中 전략경쟁과 북핵 사이에 낀 한국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의 흐름이 간단치 않다. 남북 관계, 비핵화, 4강 외교 등이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이반 현상도 심각해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미·중 입장에서는 그 하위 개념으로 자리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구조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우리 노력·희망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나치게 희망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태도는 곤란하다.

2019-04-19NO. 237출처: 매일경제

[WEEKLY BIZ] 뜬구름 속 그들만의 전략 계획, 社內 권력이 되다

[박찬희의 '까칠한 경영'] (3) 전략경영의 변질 수십조원이 걸린 인수합병(M&A)을 즉흥적으로 할 순 없다. 미리 알아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크고 복잡해진 회사일수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발을 맞춰야 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전략 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현실은 어떤가? 달라진 세상에 맞지도 않는 계획을 들이대며 시도 때도 없이 실적 보고를 요구하거나, 황당한 목표를 우겨대며 권세를 떠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2019-04-12NO. 236출처: WEEKLY BIZ

(시론)내 손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물을 만들자

오늘 4월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한없이 초라하다. 나는 지금 상해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에 서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100년 전 오늘을 기념하러 여기에 왔다. 그러나 스스로 한없이 작아진다. 100년 뒤 200주년 기념식을 하는 후손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다.

2019-04-11NO. 235출처: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