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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전날 밤 10시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정부 수립에 나섰다. 밤샘 회의 끝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반포하면서 마침내 4월 11일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임시헌장이 민주공화정을 선포하자 ‘오래도록 민주주의를 사모해왔던 한인들이 미친 듯 취한 듯 기뻐했다’고 한다. 1941년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임시헌장에 대해 “다른 민족(일본)의 전제를 뒤집고 군주정치의 낡은 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계급을 소멸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다.
2019-04-08NO. 234출처: Weekly공감
#1. 스웨덴에 사는 요한손씨 그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한 만성질환 노인이다. 란드스팅(한국의 광역시·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는 그의 퇴원 소식을 그가 살고 있는 콤문(한국의 시·군·구)의 노인담당 공무원에게 전자공문으로 소견서와 함께 알렸다. 콤문의 담당자가 다음날 아침 자신의 컴퓨터를 켰을 때 요한손씨의 의사 소견서가 바로 올라왔고, 그는 담당 팀장과 함께 요한손씨가 자기 집에 기거하며 일상생활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9217.html#csidx5f25733a583d00f8f853b5ad2b63dd9
2019-04-08NO. 233출처: 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수에서 공동체 분야는 한국이 부동의 꼴찌다. 2018년 한국의 '지지 네트워크의 질(Quality of Support Network)'은 75.9%로, 37위인 멕시코(80.1%)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것은 산업화 이후 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지도 가장 잘 보여준다.
2019-04-08NO. 232출처: 뉴스토마토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의 무승부로 끝났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이후의 압도적 우위 체제가 끝났고, 자유한국당은 쇄신 없는 반사이익만으로는 지지층 확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정의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의석 규모는 ‘초미니’지만 이번 선거가 지니는 정치적 메시지는 간단치 않다. 필자가 주목한 대목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 지형의 거대한 변화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는 보수 우위의 유권자 지형을 산산조각냈다. 그 결과 탄핵에 찬성한 약 75%가 다수파로 등장했고 구체제를 지지한 약 25%는 소수파로 전락했다. 이른바 ‘탄핵연합’이라는 다수파의 등장은 견고한 보수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정치사적 사건이었다. 그 배경에 5060세대동맹에서 이탈한 50대가,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 보수층의 반공보수로부터의 홀로서기가 있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영남보수동맹에서 이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 위에서 출범했다. 마침 선거가 치러진 2곳이 경남 지역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보수 우위 구체제로의 복귀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지 아니면 ‘탄핵연합’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8757.html#csidx7402b61dbd97d89a5fe7a0d83afd3a1
2019-04-04NO. 231출처: 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은 과거 신자유주의 입장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IMF 연례협의단은 정부 목표인 2.6~2.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GDP의 0.5% 이상, 즉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했다. IMF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줄곧 저출산 고령화, 사회안전망 취약, 청년 실업, 가계부채 급증 등 한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 역풍을 극복하려면 세계 상위권의 재정여력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내수를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22036015&code=990100#csidx8d64ba3445b42e1a867b95a57156bff
2019-04-02NO. 230출처: 경향신문
악화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탈원전’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잿빛 하늘을 만든 주범으로 중국을 낙인찍었고, 그 공범으로 정부를 지목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탓에 화력발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계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9-04-02NO. 229출처: 시사저널
지난달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추진 전략은 ‘포용국가’라는 사회의 이념적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 전략의 청사진이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안보국가’나 ‘발전국가’가 국가의 최고 정책 이념이었던 때를 생각한다면, 포용국가는 정책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제시하는 사회적 전환의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의 사회통합과 포용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뿐 아니라 이 정책이 사회의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중영합정책으로 비판하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포용적 사회정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 발전의 방향이며, 사회 역동성과 지속 가능한 혁신 역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확실한 선택이다. 포용적 사회의 견실한 토대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과감한 혁신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실패는 혁신의 조건일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0365
2019-04-02NO. 228출처: 국민일보
지난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매입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중 하나가 경제에서 정의나 윤리가 설 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가 하는 문제다. 김 전 대변인의 거래에는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뚜렷한 불법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은 비난하기 어렵다. 그것이 시장경제에서 말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이며 그런 자유가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경제에 정의나 윤리의 문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켠에서 사람들은 경제에 윤리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려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8285.html#csidx3e9a512dab504a0bbcccbaf3d74b310
2019-04-01NO. 227출처: 한겨레
2019-03-27NO. 226출처: 내일신문
이달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곧 여러 지방정부도 청년수당 접수를 한다고 한다. 때맞추어 일부 언론에서는 청년수당에 대한 오래된 걱정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현재 ‘청년수당’이라 불리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3~6개월 동안 월 30만~50만원씩의 현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2019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의 10개 광역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했고, 4개 기초지방정부에서도 시행 중이다. 중앙정부와 서울, 대전, 부산 등 다수 지방정부의 월 지원액은 50만원인데, 이는 그 나름 근거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평균 취업준비기간은 11개월, 취업준비금으로 월 4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7639.html#csidx726bdbe93d3808db0a803b2ebbf0c7f
2019-03-27NO. 225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