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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선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무성하지만 제도적 현실성은 없다. 대안은 2년의 '석사 범용바우처' 도입이다. 3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년 동안 석사과정을 거치는 기간에 학비와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1년간 석사 등록금 1000만원과 매월 300만원의 생활비, 40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할 경우 개인당 총 5000만원이 소요된다. 2년이면 총 1억원이다. 기본소득 대신 누구에게나 생애에 딱 한번 2년간 1억원의 쿠폰을 1장 받을 권리가 석사 범용바우처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기준 68.9%이다. 대략 70%의 한국인들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0%에겐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4년간의 학사 범용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다. 학사 4년이면 총 2억원이다.
2019-03-25NO. 224출처: 뉴스토마토
민간 부문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해온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데에 나선 뒤에도 실제 운영은 복지관 위수탁 제도를 통해 민간 법인에 맡겨왔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담당한다는 나름의 역할분담론에 의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를 둘러싼 잡음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데에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86708.html#csidxb3858b11525c948923e99f79e8cdbb4
2019-03-20NO. 223출처: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중에서 이전 정부와 가장 구별되는 것은 동남아 10개국 및 인도에 대한 강조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각 나라에 특사단을 파견했는데, 특사단의 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외교를 더욱 다변화하고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데 큰 성과가 됐다”고 말했다.
2019-03-19NO. 222출처: 정책브리핑
돌봄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됐다. 더이상 돌봄을 사적으로 가정에서만 책임지기 어려워졌다. 일가정 양립과 아동 발달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영유아 보육, 초등아동 돌봄이 확대됐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사회적 돌봄 제도가 성장했다. 돌봄 정책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며, 돌봄 정책 재정 규모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9030008&wlog_tag1=#csidx5e7289b428dc6138d22811921f54cd1
2019-03-18NO. 221출처: 서울신문
흔히들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가 탄생했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정부란 1919년 4월11일 상하이에서 탄생한 임정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린다.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발발해 두달 넘게 계속됐다. 4월11일이면 만세시위가 절정이던 4월 초순을 지나 중순에 막 접어든 시점이다. 3·1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한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292.html#csidxf4d6fb9e9fd646986fa97f58a03fc1a
2019-03-18NO. 220출처: 한겨레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학생이 취업상담을 해왔다.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도 있고 임금도 낮지 않은데, 퇴근시간이 7시라는 점이 걸린다고 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퇴근시간이 1시간 늦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그에게 정시퇴근은 매우 중요했던 모양이다. 다른 직장을 찾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학생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에게는 취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이며 또 자존감이다. 직장과 삶의 균형을 가리키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1903111448541#csidx1e20011118663d4bd07b9ee45fd5ed0
2019-03-18NO. 219출처: 주간경향
한국 보수세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들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면서 그 다음 선택이 무엇일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에서 포용적 자본주의 등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모색하는데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들은 이미 폐기처분된 신자유주의와 그보다 더 퇴행적인 박정희 신화의 재생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현실무시와 과거로의 회귀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파산 선고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거리에서 보이는 것은 태극기 부대의 공허한 박근혜 복권에 대한 외침뿐이었다.
2019-03-15NO. 218출처: 뉴스토마토
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이라는 제목의 저작권 법규와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작가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이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한 이 행사는 작가와 출판계가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공동으로 꾀한 첫 자리다. 덕분에 국회의원 두 사람을 포함해 청중으로 꽉 찬 행사장은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42033005&code=990308#csidxe6c0aa23064407b8a4522006b858907
2019-03-14NO. 217출처: 경향신문
다소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문제 하나 낼까 한다. 다음 중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① 건물 내 금연 ② 커피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③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 버리기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강제 2부제. 아마도 적지 않은 독자들은 ④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① ② ③ 모두 관련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반발이 없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42033015&code=990100#csidx64e35822d7d0d99b59d442b5557e3b7
2019-03-14NO. 216출처: 경향신문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속성장을 이룩한 많은 국가들에서 불행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맞이하려던 성장의 변곡점을 넘지 못하면서, 성장의 재분배에 대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힘을 얻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5470.html#csidxbced7c2411abdf18f1b5b53f9f9b801
2019-03-11NO. 215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