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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뒤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 11개 분야 중 미래 전망이 가장 엇갈리는 게 일자리다.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설파한 이래 한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감소'를 기정사실로 여긴다. 하지만 다른 전망도 있다. 미국의 '글로벌트렌드 2035' 보고서는 장차 5년간은 고용이 줄겠으나 2035년에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영역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 것으로 분석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서 출간된 미래 보고서 '사람경제'도 미래엔 인간의 노력과 기술진보에 따른 자동화의 도움으로 양질의 고용이 더 늘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9-03-11NO. 214출처: 뉴스토마토
안전은 곧 안심이다. 안전·안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수다. 정책 당국자나 언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진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이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19-03-07NO. 213출처: 뉴스토마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었다. 전문가와 언론은 원인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고, 한국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바삐 움직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하면서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4833.html#csidxa263dd2ad904f2699d75d4e63c84c44
2019-03-06NO. 212출처: 한겨레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작년 출생아수는 32만여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과 불안한 일자리, 날로 치솟는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교육비와 양육비 등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가 조성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19-03-05NO. 211출처: 내일신문
보수언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고용위기, 고용쇼크, 고용참사, 고용대란 등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한다. 고용 통계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고용률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 목표를 내세운 것도 고용률이 고용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052033005&code=990100#csidx16ed75dc217457ba172bd15292911cc
2019-03-05NO. 210출처: 경향신문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다 주었다. 북·미 회담을 불안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이러한 파국은 예상하지 못했다. 회담 이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북·미 회담을 성공시켜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그래서 적어도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아니면 '하노이 선언'이든 각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믿었다.
2019-03-05NO. 209출처: 아주경제
북한과 미국 간의 두 번째 만남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하노이 회담이 최종 서명 직전에 중단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굳이 의미를 둔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가로 놓인 기대와 현실의 거리를 확인한 것뿐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적 만남의 기회가 무산된 허망함이 한반도를 무겁게 감싸고 있다.
2019-03-04NO. 208출처: 강원일보
지난해 한 유명 역사강사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었으며, 대부분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며 민족대표 33인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법정까지 간 이 발언을 전해 들으며 진위와 명예훼손을 따지기에 앞서 한편에서 민족대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역사학계도 상당 기간 민족대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2019-02-28NO. 207출처: 한겨레
이 시각 하노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부와 국회는 후속 조처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의 큰 틀 안에서 갈등이 조율되고 중대한 결정들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바란다.
2019-02-27NO. 206출처: 한겨레
포용국가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포용국가를 복지국가의 짝퉁으로 왜곡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여러 방안을 담은 포용국가 정책을 발표했으나, 시민들이 이해하기로는 결국 '기-승-전-복지국가'다.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 3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사회정책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자료가 나왔다. 정부 스스로 포용국가를 짝퉁 복지국가의 프레임에 가둔 채 거기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02-25NO. 205출처: 뉴스토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