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한겨레 프리즘] 청년 이슈에 대한 태도 / 한귀영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겁다. 이 현상의 핵심에 20대 남성의 ‘역차별 인식’이 있다. 최근 20~3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렇다. 20대 초반 남성의 29.5%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한 반면, 46.6%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49.2%로 과반에 육박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3384.html#csidx027f0dfbe7342e8a5a6dd8ff2412e87

2019-02-24NO. 204출처: 한겨레

[시론]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은 시작이나 한 것일까? 현재 사법개혁 성적표는 성적을 매길 내용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될 줄 알았던 사법개혁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 겨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였다. 과거 정리에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다. 수사 다음에는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사법농단 청산도 아직 한참 남아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9031006&wlog_tag1=#csidx721fa41a38172c0aea16673bb5c0024

2019-02-18NO. 203출처: 서울신문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 이장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최근 내놓은 사회적 메시지는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얼핏 이제까지도 사회공헌 활동을 적지 않게 해온 삼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반복적인 홍보전략 아닌가 의문이 들던 차에 뒤이어 삼성이 전 계열사에서 사회공헌 책임자를 임원급 인사팀장이 맡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무슨 사회공헌을 어떻게 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접근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615.html#csidxa3328e13419c5dca6ccafac3fdefafe

2019-02-18NO. 202출처: 한겨레

[정동칼럼]블랙리스트 문체부 관료의 적반하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며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한민호 사무처장이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윤철호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7일 윤철호 회장은 문체부가 작년 12월31일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불공정하고 불철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과 한민호 사무처장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후자가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고소·고발을 한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42037015&code=990308#csidxd6247b6ee6fe2fd8cf9e6d05f7b75e4

2019-02-14NO. 201출처: 경향신문

[녹색세상]시민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

지난주 “아시아의 에너지전환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가하느라 도쿄에 다녀왔다. 거리의 차들을 보니 경차가 많고 경유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요즘 미세먼지 탓에 다른 나라에 가면 대기질에 민감해진다. 도쿄의 공기는 서울보다 한결 좋았다. 과거에는 나빴다가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확연히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5년부터 PM10 기준 25㎍/㎥ 이하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42038005&code=990100#csidx416f28dfb239f319b62f5cd965951ba

2019-02-14NO. 200출처: 경향신문

끈질긴 의심, 비핵화 진정성과 주한미군 존속 / 문장렬

2019-02-13NO. 199출처: 내일신문

[차이나 인사이트]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혼돈의 시대다. 미중 무역전쟁은 안보를 둘러싼 전략 경쟁,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끼인 주변 중소 국가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는 그간 우리가 추진해왔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이나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합, 중국과 화목)’의 전략이 모두 작동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세계사적 전환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출처: 중앙일보] [차이나 인사이트]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2019-02-12NO. 198출처: 중앙일보

인민의 눈·귀 열어 ‘조선의 촛불시위’ 지펴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렇게 격변의 1894년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는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다. 칼 대신 펜을 들어 공론을 형성하고, 자발적 결사체를 조직하고 비폭력의 평화시위를 열어 정부에 개혁을 압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독립신문>이 포문을 열었다. 1896년 4월 7일 창간한 순 한글 <독립신문>의 목표는 분명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겠다! 상하 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며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것이고, 서울 백성만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해 무슨 일이든 대신 말해주려 한다.

2019-02-11NO. 197출처: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국정기획2050)⑭포용국가의 삶의 질 10위, 주택정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목표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에서 '삶의 질(Better Life)' 지수로 옮겨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인당 GDP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정책목표였다. 1980년대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짙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면서 공적 가치에 따른 통제를 벗어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가치 일변도의 정책목표에 근본적 반성과 성찰이 생겨났다.

2019-02-11NO. 196출처: 뉴스토마토

[야! 한국사회] 폭로의 효과 / 김성경

바야흐로 폭로의 시대다. 유력 정치인부터 인기 연예인, 신뢰가 높은 방송인까지 폭로 대상 또한 다양하다. 개인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 모든 이들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할 채널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부정의한 권력을 전복한 바 있는 대중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정치적 개인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제 억울한 상황을 참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 혹자는 이를 ‘을의 반란’으로 평가하며 발전된 민주주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폭로로 인해 촉발된 수많은 진실게임과 여론재판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1124.html#csidxfa40d104ef08952ab0da4ea4653a6ae

2019-02-06NO. 195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