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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대로 국정운영을 계속한다면 한국에는 미래가 있을까. 201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어느 국가도 성취하지 못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대로의 한국에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익숙한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2019-01-21NO. 184출처: 뉴스토마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원도심 차명 투기 의혹,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두 사안이 다르고, 손 의원의 경우는 논쟁적 요소가 꽤 있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지형에 미칠 파장은 심상치 않다. 예후가 나쁘다. 서 의원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한 사건의 심각성은 설명이 필요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별도 징계 없이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처리한 것이다. 집권당의 도덕불감증과 이중잣대, 관행이라는 이름하의 ‘여야 카르텔’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넘어 지지층의 체념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9119.html#csidx09f00cb9b3d21d5a5015080706669a1
2019-01-20NO. 183출처: 한겨레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추진돼온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과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커다란 함의를 품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을 지키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과 일자리 문제,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해 주체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교섭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역 주민과 일자리 기회를 절실히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는 그 어떤 권리보다 절실하다. 일자리 없이 미래 세대가 성장할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40I782Z
2019-01-20NO. 182출처: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경제 회복이다. 수차례 경제를 언급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용국가 내지 포용적 성장은 이미 OECD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나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기조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소득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을 강화해 시장경제가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크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는 보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대폭 인상은 추가적인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9-01-14NO. 181출처: 한국일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4년간이나 선수를 성폭행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놀랍고 참담하다는 탄식만 하기에는 선수들이 처한 인권 상황이 위중하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환호에 가려져 왔던 폭행으로 얼룩진 선수들의 일상은 피해 선수의 용기있는 ‘말하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체육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뼈저린 자성을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2044005&code=990304#csidx0a7458e01b7264c9f9b3ceb33f77378
2019-01-13NO. 180출처: 경향신문
어떤 경영자가 변신을 주도해야 할까 기업이 자기 스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자기 변신(self-renewal)'은 어려운 일이다.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짜인 이해관계 속에서 당사자들 이득과 손실이 엇갈리는 데다,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자기 변신은 찬반 격론을 낳기 일쑤다. 특히 반대파들은 기업 변신을 주도하는 경영자 의도와 능력을 의심한다.
2019-01-11NO. 179출처: WEEKLY BIZ
경영학 책은 훌륭한 경영자 성공담으로 가득하다. 도전, 변화, 리더십 같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내용을 외우다 보니 냉혹한 현실은 사라지고 "기업은 끝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늘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는 교훈만 남는다. 그러나 이는 종종 영악한 경영자가 개인적 이득을 벌이는 데 쓰인다. 망해야 할 회사가 이런저런 변명으로 연명하며 '좀비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2019-01-11NO. 178출처: WEEKLY BIZ
2019-01-09NO. 177출처: 내일신문
#단상 1. 홍대 앞 작은 카페가 있다. 십년이란 세월을 용케 버텨온 그곳이 영업 종료를 앞두고 ‘45일간의 인디여행’이라는 공연을 기획했다. 보나 마나 임대료 때문이겠지. 하긴 천지개벽했다는 홍대 앞에서 참 잘도 버텼다 싶다. 안타까운 마음도 잠시, 좋은 공연 소식에 들떠버렸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난감했던 찰나, 카페 옆 커다란 상점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네. 이왕 온 김에 쇼핑을 해결한다면 바쁜 연말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을 터. 비닐봉지 가득 물건을 담고 바삐 공연장에 들어서자,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뮤지션이 말을 걸어온다. “옆에 새로 생긴 거기 다녀오셨나 봐요? 7층이나 되던데. 이젠 관광객들도 다 거기서 산대요.” 그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빠져들고 만다. 그제야 방금 전 들렀던 거대한 상점이 그의 공연장, 작업실, 놀이터를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위풍당당한 위용을 뽐내는 그 메가스토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상징이겠구나. 주변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히는 그 불빛 아래 몇몇의 담뱃불이 힘없이 깜박이다 스러졌겠구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7704.html#csidxf37f6c4ac65f87594632152553eabdc
2019-01-09NO. 176출처: 한겨레
2019년 새해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지난 100년과 미래의 100년을 거시사적으로 보면 어떤 통찰을 줄까. 2019년은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과 미래에 올지도 모를 제3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Interwar Period)에 해당한다. 누구나 예상하듯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전쟁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세계패권을 장악하려는 각축 때문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를 주도적으로 펼쳐낼 수 있을까. 100년 전 무기력하게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약소민족의 수모를 넘어, 미래 100년에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비전과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까.
2019-01-07NO. 175출처: 뉴스토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