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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사람중심 농정개혁, 소통과 협력으로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3년차 농업·농촌·농민·식품 관련 정책(이하, 농정)의 핵심은 ‘사람중심 농정개혁’이다. 이는 지난해 2월 7일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이미 표방한 바 있으며 12월 27일 ‘문재인대통령 초청 농업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다. 또한 농정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 농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출범 초기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농촌진흥청 GMO작물시험단 해체, 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가축질병대응체계 구축, 무엇보다 아직도 충분하진 않지만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끝없이 하락하던 쌀 값 회복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99

2019-01-04NO. 174출처: 농축유통신문
173

한국당의 자충수, 승부는 끝났다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새해맞이로 바빴던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운영위원을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들로 교체하며 전의를 불태운 자유한국당은 고성과 호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5 시간의 공방전은 한국당 완패로 끝났다는 것이 언론과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산업안전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국회에 불러 세웠다. 운영위 현안보고에선 한국당 위원들의 고성과 일방적 비난, 망신주기식 발언이 쏟아졌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에 한발 나아간 ‘한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한국당이) 저런 정도 주장을 가지고 상임위를 열자고 그랬나?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다”는 핀잔까지 받았을 정도였다.

2019-01-02NO. 173출처: PD저널
172

[야! 한국 사회] “너라도 살아라” / 서복경

2018년 12월11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었다. 김용균씨 어머니는 어느 집회에서 아들의 친구를 쓰다듬으며 ‘너라도 살아라’는 말을 되뇌었다 한다. 2019년은 ‘너라도 살라’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정치가 되고 정책이 되고 여론이 되어, 적어도 산업재해로 죽는 일만은 막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의 애끓는 마음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무수한 ‘김용균씨’를 보았고, 사건이 날 때마다 ‘이번에는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무수한 다짐을 들었다. 하지만 2017년에도 2천여명의 ‘김용균씨’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 강력한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만드는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 작년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조차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6746.html#csidx7adf2a7b0a46a96bdcd771c9224baeb

2019-01-02NO. 172출처: 한겨레
171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와 '빅 프로젝트'

2019년 경제정책은 2018년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과 공공이 주관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극 추천된다. 지역별로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나 공정경제정책은 지속되지만, 일부 보완될 예정이다.

2018-12-30NO. 171출처: Weekly공감
170

[한반도24시] 2019, 혼돈으로 향하는 '북핵 게임'

2018년은 참으로 극적인 해였다. 지난 2017년 말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고 공존에 입각한 남북한 번영의 꿈을 그렸다. 그 결과 한 해에 남북 정상회담만 세 차례, 그리고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으며 남북 정상은 백두산에 올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모두 전례가 없던 가슴 벅찬 일이다.

2018-12-30NO. 170출처: 서울경제
169

[정동칼럼]한반도평화와 트럼폴로지

이제 곧 저물 2018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원년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 경제를 포함한 여러 난제로 인해 촛불정부의 지난 1년에 짙은 아쉬움이 남지만 2013년 초 시작되어 2017년에 정점을 찍었던 전쟁의 기운을 일단 걷어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업적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을 대북 굴욕이나 ‘퍼주기’로 몰아가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반역사·반민족적 프레임이자, 번영도 행복도 평화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2018-12-27NO. 169출처: 경향신문
168

[박복영의 눈]킨들버거의 시간과 미·중 경쟁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거(C. P. Kindleberger)는 그의 유명한 저서 〈대공황기의 세계〉(1973)에서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자세히 분석했다. 책의 말미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세계 경제를 관장할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의 소멸이 대공황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가 지지 않았다는 빅토리아기 영국은 1차 대전 이후 서쪽 하늘을 제대로 물들이지도 못한 채 저물었고 대서양 건너 미국은 순식간에 떠올랐지만 아직 이른 아침의 해일 뿐이었다. 대공황은 이 헤게모니 국가들의 교체기에 발생했다.

2018-12-26NO. 168출처: 주간경향
167

[경제와 세상]2018년 경제정책 복기

정부는 2018년 3%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잡았지만 2.6~2.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한 것에 비해 0.3~0.4%포인트 미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민간 투자 감소가 2018년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투자 확대에 초점을 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각 지역 대규모 SOC 투자가 조기에 진행되도록 하고, 53종의 공공시설만 가능하던 민간투자사업을 모든 공공시설에서 가능하도록 바꾸고, 공공기관의 투자도 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2018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SOC 예산을 줄였는데,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2018-12-26NO. 167출처: 경향신문
166

[왜냐면]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 류현숙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서울 용산·서대문·마포·은평·중구 일대에 통신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와 인터넷,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케이티는 이번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특히 영업 손실이 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 재난으로 불편함이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2018-12-24NO. 166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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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⑪포용국가의 정치혁신과 정부혁신

아젠다 성공의 첫째 조건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 것 분절화와 능률성, 경쟁·시장화·성과주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정부혁신 모색 문재인정부의 아젠다인 '포용국가'는 성공할 수 있을까. 포용국가론이 대통령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대통령 아젠다 연구의 권위자인 폴 라이트 교수는 대통령직을 '승산 없는 대통령직'이라고 말했다.

2018-12-24NO. 165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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