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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다. 리얼미터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전체 남녀별 연령집단 중 가장 낮았다. 21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41%로 20대 여성(67%)과 격차가 컸다. 더욱이 이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긍정평가(45%)보다 부정평가(46%)가 높았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 20대 남성이 있는 셈이다. 20대 남성은 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을까?
2018-12-23NO. 164출처: 한겨레
2018년도 이제 10일 정도 남았다. 올 1년간 우리 사회의 주목할 만한 환경사건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이틀 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 이슈는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4대강 보 13개 개방, 침대·생리대 등 생활용품 라돈 검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단속,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 일원화,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등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겠는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058005&code=990100#csidxa721b24667323d19933ab2bdc30703c
2018-12-20NO. 163출처: 경향신문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입장에서 올해 가장 뼈아픈 일은 현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퇴진이다. 김상곤 부총리 교체의 원인 진단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치밀한 현실 인식에 기초한 교육개혁 청사진과 실행계획의 부재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어느 한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집권세력은 물론 진보개혁 진영 전반의 한계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교육개혁을 향한 새해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는 관료들의 저항과 태만을 극복하기도 어렵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불가능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055025&code=990308#csidx2dddacc343059b0bce21e0e1c12e83b
2018-12-20NO. 162출처: 경향신문
지난 17일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일부에선 소득주도 성장이 후퇴하고 경제 활성화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진단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아 단기적인 성과와 구조적 변화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포용국가를 내걸며 포용경제를 추진하는 기조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형국이다. 사실 늘 문제는 경제에 있었다.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상승과 부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문제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중의 고통이 문제였다. 시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간 자본의 생리에 따라 독점적 상황이 초래되고 노동의 위치가 초라해지게 마련이었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위해 나서면 시장이 경색되고, 집권을 생각하는 정치집단의 단기 부양책이 자칫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고 부채를 높여가기에 문제였다.
2018-12-18NO. 161출처: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율 상승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5년 단임제 정부를 6번이나 경험했다. 이전 정부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국정운영에서 비슷한 지지율 변화를 보였다. 집권 당시의 기대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경험부족에 따른 무능한 국정운영 능력이 드러나며 집권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는 지지율이 추락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돌출적 아젠다 제기,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들의 부패가 겹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심한 경우 식물정권으로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성공하는 국정운영의 조건을 무엇일까.
2018-12-17NO. 160출처: 뉴스토마토
지난 12월 9일은 유엔이 기념하는 ‘세계반부패의 날’이었다. 2003년 12월 9일 유엔이 제안한 ‘부패방지협약’에 대해 현재의 유엔회원국 182개국이 가입하고 서명한 날을 기리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 10일 이 협약에 가입하고 서명함으로써 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부패방지협약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하여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중략)… 부패가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현상으로서 부패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신하며, …(중략)… 부패의 방지와 근절이 모든 국가의 책임이고 이 분야에서의 노력이 효과적이려면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그리고 지역사회기반기구 등 공공부문 이외 개인과 집단의 지지·참여와 함께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을 명심하며 …(하략)…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18-12-13NO. 159출처: 법률신문
11월22일 공표된 통계청의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부문)에 발표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전 1분기, 2분기 조사에서 나타났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분위(하위 20%) 가구소득’의 하락 추세가 바뀔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경우, 1분위 소득이 각각 전년 같은 분기 대비 8.0%,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하위층의 소득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2018-12-12NO. 158출처: 시사IN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은 허구다. 오히려 군사무장지대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시설과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난달 커다란 굉음과 함께 여러 차례 폭발이 목격되었다. 모두의 무의식에 잠재된 불안감이 꿈틀거릴 찰나, 남북 대치의 상징물인 감시초소 여러 개가 사라진 것을 목도한다. 바야흐로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감시초소 철거 방식을 ‘폭파’로 결정했다. 그것도 10개의 감시초소를 동시에 ‘폭파’함으로써 분단 시대의 종말과 탈분단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천명했다. 절묘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폭파’라는 스펙터클은 과거의 흔적을 지워내고 전혀 다른 미래를 암시하는 데 반복적으로 활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세인트루이스 프루잇-아이고(Pruitt-Igoe) 아파트의 폭파 철거는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 즉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탄생을 의미한다. 대량생산,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 거대한 아파트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사라지는 순간, 효율을 추종해온 근대 기획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깨닫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4175.html#csidxe0708125543c5f79a3c65a3fd893365
2018-12-12NO. 157출처: 한겨레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greed on a 90-day truce in their trade war during talks held on the sidelines of the Group of 20 summit in Argentina. Despite the cease-fire, most believe the bilateral trade conflict will evolve into a broader economic war, an arms buildup competition and eventually an ideological war.
2018-12-12NO. 156출처: Korea Jungang daily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무 때나 던질 말이 아니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제기한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대답이 시민적 설득력을 얻을 때 비로소 새 국가론이 역사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근대 이후로도 숱한 국가론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가 기억하는 국가론은 손에 꼽을 정도다. 지금 한국에서는 새 국가론으로 '포용국가론'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국가론이 될 수 있을까. 포용국가가 문재인정부의 반짝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보다 지금 왜 포용국가를 말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시민에게 명쾌한 대답이 쥐어져야만 포용국가론은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빛난다고 해서 모두 금이 아니듯 말이다.
2018-12-10NO. 155출처: 뉴스토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