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정동칼럼]법관 탄핵

2009년 11월6일 민주당과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105명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을 하고, 촛불재판을 하던 단독판사들에게 사실상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간섭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소추대상자였다. 하지만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시 여당이 표결을 거부했고,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폐기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며칠 후 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9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법관 탄핵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92031005&code=990308#csidxbbf108743b2275082f1620017e07e86

2018-12-09NO. 154출처: 경향신문

[야! 한국 사회] 차라리 ‘그때는 틀렸다’ 하라 / 서복경

참 찌질하고 후지다. 최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집권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근시안과 염치없음, 무지와 무책임함 때문이다. 최근 당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우리 당이 비례 의석을 거의 얻을 수 없으니 손해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일부 언론의 ‘180석 예상’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150석이 목표’라고 겸손을 떨던 일이 새삼 떠오른다. 지금 집권당 의원들은 ‘한때 좋았던 지지율’이 2020년 총선까지 쭉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때 그 집권당과 참 비슷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아닐 수 없다. 설혹 그런 희망을 갖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의 이익을 논하는 근거로 대놓고 말할 일이 아니다. 그때 가서 그 당에 몇 석의 의석을 줄지는 유권자 마음이다. 누가 당신들한테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할 만큼 지역구 의석을 준다고 약속해주던가? 앞으로도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될 정치인들의 태도다. 그런데 지금 집권당 의원들의 태도는 이미 지역구 의석을 몽땅 다 차지한 듯하니 염치없다 아니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209.html#csidx14e7857f9bef71790d31a089adc297b

2018-12-05NO. 153출처: 한겨레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앞서 가야 한다 / 문장렬

2018-12-04NO. 152출처: 내일신문

[한반도24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과 우리의 대응

파국이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전 세계의 눈이 아르헨티나에서 주요20개국(G20) 기간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의에 쏠렸다. 2018년에 미중은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는 듯 무역분쟁을 확대해왔다. 세계 제2의 냉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현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분쟁이 더 확대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승패를 확신할 수 없다. 세계 경제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중국이 지닌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돼 정치적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가중돼 친트럼프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뉴욕타임스(NYT)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같은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의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B5J0ILI#_enliple

2018-12-02NO. 151출처: 서울경제

[정동칼럼]난기류에 휩싸인 한반도 평화

교착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평양정상회담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2017년의 전쟁위기 이후 엄청난 평화의 반전을 이루었던 2018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상회담들과 급진전으로 합의가 이어졌던 것과 상대적으로 속도가 비교돼 현재의 난기류가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92036045&code=990308#csidxabfdac62d9f9c95b9913be66d94c7aa

2018-11-29NO. 150출처: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포용성장 위해 부동산 연착륙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성장을 위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자료를 보면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해 불평등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특히 자산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자산불평등에서도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 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상위 1%의 법인이 토지를 소유한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2007년 63.9%였는데 2017년 73.6%로 9.7%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의 1인당 주택 보유 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1배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중 증가에 따라 무주택 전·월세 가구 비중은 2005년 37.1%에서 2017년 44.1%로 늘어났다. 그만큼 주택 소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일부가 주식을 많이 소유해도 주식이 없는 사람은 손해 보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 집중으로 주택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집 없는 서민은 피해를 본다. 부동산이 다른 금융자산보다 규제를 더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2018-11-28NO. 149출처: 경향신문

[위원기고] APEC 이후 ‘포용적 성장’의 미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포용성은 (국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중시되어야 할 가치일 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각국은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1-26NO. 148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기획2050)⑨포용국가 비전과 글로벌 트렌드 2050

한국의 진보와 보수 중 2050년까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쪽은 어디일까. 30년 이후 국가비전으로 보면 진보 쪽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진보에서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생적 국가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포용국가론'이다. 1997년 국민의 정부 이후 진보진영에서는 학계와 정치계 등을 중심으로 발전국가에 대한 대안 모색이 꾸준히 진행됐다. 1999년부터 제기된 '생산적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에 나온 '사회투자국가론'을 한국에 적용하려고 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진보는 자체 이론보다는 서구의 진보 담론을 한국 상황에 맞춰보려는 시도를 해왔다. 따라잡기(Catch-up)였다. 그런 시도와 한계,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국의 진보는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8-11-26NO. 147출처: 뉴스토마토

[박복영의 눈]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세 가지 과제

우리 경제를 책임질 내각과 청와대의 수장이 바뀌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달라졌으니 논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새 경제팀은 계속할 정책, 버릴 정책, 보완할 정책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할 것이다. 새 경제팀이 크게 세 가지에 역점을 두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 미덕을 신뢰하는 한 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시장경제는 큰 모습은 갖추었지만 세부적인 제도에서는 여전히 공정과 투명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런 세부 제도까지 잘 다듬어진 경제가 선진경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장경제 작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이런 세세한 것들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보면 이를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2018-11-26NO. 146출처: 주간경향

[정동칼럼]서울대 총장 선거의 딜레마

제27대 서울대 총장 재선거는 다음주에 이사회가 최종후보자를 뽑으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지난 6월 이사회가 택한 최종후보자가 대통령 임명을 앞두고 뜻밖의 의혹으로 사퇴한 후 벌어진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도 수습된다. 그러나 부실했던 재선거 과정을 돌아보면 서울대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의 장래를 위해 꼭 짚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근본적 문제는 교수들의 정치문화이다. 총장에 뜻을 둔 이는 장기간 출마를 준비한다. 주요 보직을 맡아 성과를 내고 학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다진 인물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지만, 그 과정은 정말 훌륭한 총장감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정치판’으로 종종 흐른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뭉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총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 점점 엄해지는 사회적 눈높이에 둔감해지기도 한다.

2018-11-22NO. 145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