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북한 비핵화 비용 어떻게 할까 / 문장렬

2018-10-30NO. 134출처: 내일신문

(국정기획2050)⑦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의 위험과 해결방안

"에코 엔지니어링(Eco-engineering)을 아시나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인류에게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겪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온난화를 실감하게 한다. 겨울의 추위도 과거의 겨울 추위와는 전혀 다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온난화로 제트기류의 흐름이 변하고 북쪽의 추위가 중간여과 장치 없이 한반도에 휘몰아치면서 앞으로는 맹추위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에코 엔지니어링이다.

2018-10-29NO. 133출처: 뉴스토마토

국회 사개특위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자유한국당이 10월 18일 사개특위 위원의 명단을 확정함으로써 국회의 의결 이후 80여일 만에 사개특위가 겨우 구성되었다. 참으로 늦은 출발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고 하니 활동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절반의 기간을 허비해 버렸다. 늦은 출발, 짧은 활동 기한, 막중한 과제라는 삼각 파고가 국회 사개특위 앞에 놓여있다. 난관은 많고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사개특위 활동 시작은 반가운 소식이다. 아무리 늦은 출발이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8-10-28NO. 132출처: 한국일보

[녹색세상]정부 환경 정책이 주는 ‘신호’

나에겐 환경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언니가 있다. 에너지를 허투루 쓰는 일이 없다. 겨울엔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여름엔 에어컨을 함부로 켜지 않는다. 얼마 전엔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도 달았다. 아끼는 걸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싶다며. 쓰레기 문제에도 민감해서 손수건과 텀블러 사용은 기본이다. 언젠가 바빠서 음식을 배달시켰더니 일회용품이 한가득이더라며 이젠 배달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을 땐 집에서 그릇을 가져가 담아올 정도다. 어느 날 카톡으로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는 왜 그렇게 애쓰며 사는지. 언니 말이 동식물이 살기 힘들고 자연생태계가 망가지면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잠시 스쳐가는 삶인데 편의만 앞세워서 환경을 망쳐 놓으면 후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한다.

2018-10-25NO. 131출처: 경향신문

[정동칼럼]보육교사의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

연 2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온 나라가 분개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오만한 막가파식 대응도 기가 막힌데, 일부 유치원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이나 폐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말 그대로 협박이다. 이 일이 세상이 타락하여 망해가는 징조는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로잡고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다. 단순히 정치권력 교체에 머물지 않고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촛불의 또 한 걸음 전진인 것이다.

2018-10-25NO. 130출처: 경향신문

[칼럼]한국은행은 갈라파고스 섬인가?

수도권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주거비는 올라가고 미래에 가족을 구성할 젊은이들은 좌절해 결혼을 포기한다. 또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을 낳고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걱정한다. 정말 그럴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무엇일까?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1810151416501#csidxf0abf930fb5b045a418943c8e13a77f

2018-10-22NO. 129출처: 주간경향

[기고][야! 한국 사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 / 김성경

남북한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생긴 버릇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내면 어딘가에서 꿈틀거리며 의식과 몸을 장악하는 무형의 ‘마음’에 닿아보려 하는 것이다. 경험적 수치와 정교한 모델로 설명력을 고도화해온 주류 사회과학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 역사 변화를 추동해왔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사람을 움직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심연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파괴력으로 가시화되어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66253.html#csidx43f5b5068a8309a8b0100ca1320f34e

2018-10-17NO. 128출처: 한겨레

(국정기획2050)⑥미래기술과 산업·고용·불평등의 위험과 해결방안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올 하반기에는 고용지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시민들이 정부에 얼마나 더 인내할 수 있을까. 보수언론은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정책변화가 고용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보기 드문 호황이다. 이들과 동조화 경향을 가진 한국 경제만 유독 나빠지는 것은 정부 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나빠진다는 것을 미래연구들은 예상하지 못했을까. 가까운 미래에 고용이 악화된다면 그 이후 또는 먼 미래에도 위기가 계속될까. 고용문제 등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트 2035' 보고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을 내놨다. 2016년에 만든 이 보고서는 가까운 미래인 2020년까지는 일자리 위기가 깊어질 것으로 봤지만, 먼 미래인 2035년에는 기계와 인간의 결합영역에서 고용이 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때 중요해지는 게 회복탄력성이다. 단기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지만 개인과 공동체, 국가가 위기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근력을 키워 고난을 대처해야 한다는 권고다.

2018-10-15NO. 127출처: 뉴스토마토

[기고] 혁신능력 배양으로 경제ㆍ일자리 선순환 구축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사회 혁신능력이 모두 낮다는 문제가 있다.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력은 좋은 사회’ 또는 ‘포용성은 높고 혁신능력이 낮은 사회체제’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2018-10-15NO. 126출처: Weekly 공감

[정동칼럼]부총리의 국회 임명동의 문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상 근거조항인 동시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라는 중요한 권한들이 각각 어느 헌법기관에 주어지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2018-10-14NO. 125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