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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3가지 함의

남북관계가 평화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와 함께 번영도 오리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난 9월의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세운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아마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연합 등이 통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 갈 남은 중요한 이정표들일 것이다.

2018-10-12NO. 124출처: 시사위크
123

‘반갑다, 맞수야’ 현명한 기업은 경쟁자를 키운다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경쟁은 괴로운 일이다. 늘 더 잘하려 노력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애써 만든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궁지에 몰린 경쟁자가 덤핑으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세상은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다. 경쟁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즐거운 일이다. 경쟁자는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이고 같이 판을 키워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협력자이기도 하다. 눈앞의 경쟁에만 몰두해서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얻을 것 없는 경쟁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더 넓은 시야로 사업의 생태계를 읽고 경쟁과 협력의 전략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8-10-11NO. 123출처: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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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구체제와 자유한국당 / 서복경

최근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제'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구체제, 앙시앵 레짐이라는 말은 원래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 사회가 넘어서야 할 옛 체제를 통칭하는 말로 출발했다. 절대군주제, 봉건제, 신과 교회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질서 등이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는 데 넘어서야 할 ‘옛것'의 내용이었다. 혁명세력들은 공화제, 봉건제 타파와 인권을 주창했다.

2018-10-10NO. 122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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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주권 개헌운동을 시작할 때

2018년 9월26일에서 29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포럼'이 열렸다. 한국의 촛불혁명도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소개됐다. 포럼에서는 미국과 스위스,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직접 민주주의 활동가, 저널리스트, 학자 등 500여명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촛불혁명에 관심을 보였다. 5분 분량으로 편집된 촛불혁명 소개 동영상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그래서 그 다음은?"하고 잔뜩 기대 섞인 궁금증을 보였다. 2016년 시작된 촛불혁명은 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과 정부를 탄생시켰다.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광화문 1번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지금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직접 국민청원의 형태로 제기한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떤 정치적 변화를 불러왔는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에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가.

2018-10-08NO. 121출처: 뉴스토마토
120

[경제와 세상]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서 꼬였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해 떨어졌다 남북관계 이슈로 회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8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면 고용 실적은 더 나쁠 것이고 지지율은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취업자 수가 31만6000명이었는데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 8월 3000명으로 나오면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8-10-03NO. 120출처: 경향신문
119

[시론] 일본 속 ‘자이니치’는 왜 민족 정체성을 고집할까

몇 해 전 지독히도 추웠던 겨울, 일본 오사카의 작은 선술집에서 왈칵 눈물을 쏟은 경험이 있다. 선한 얼굴의 여사장이 운영하는 그 집은 ‘조선적 자이니치’(朝鮮籍 在日, 일본에 사는 조선인) 2세들이 퇴근길에 잠시 쉬어가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2018-10-03NO. 119출처: 중앙일보
118

[특강] “31개 시군 골고루 사랑받는 경기도로 균형발전”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본보 특강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은 2일 본보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경기도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새로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원장은 취임 전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 민선 7기의 비전과 도정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2018-10-03NO. 118출처: 경기일보
117

[국정기획2050]⑤사회적가치를 담은 후방예측과 '소망하는 2050'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BL-10, G-5' '소망하는 2050년'은 메가트렌드로 본 2050년의 미래상에 한국이 해결할 도전과제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구성적 미래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정의와 공정, 공공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세대 간 정의, 문화적 다양성, 장기적 시계, 젠더 형평성 등이다. 21세기가 동아시아 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글로벌 소프트파워의 원천인 천명정치와 민본주의, 치국평천하, 천하국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정비전인 '소망하는 2050'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BL-10, G-5 국가'를 제안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Better Life) 기준 10위권 국가(BL-10)와 글로벌 5대 강국(G-5)을 모두 달성, 혁신적 포용국가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삶의 질 기준은 29위, 세계 경제는 11위다. 'BL-10, G-5 국가' 전략은 다소 낙관성을 품었더라도 충분히 도전할만한 하다.

2018-10-01NO. 117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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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국민연금 개혁론’

국민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5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고갈된다며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 2개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10월경 최종안을 확정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2018-09-30NO. 116출처: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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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메르스 정보공개 1차 예방책

지난 9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치료중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메르스 종료 선언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186명 발생하여 이 중 38명이 사망하였으며, 의심사례환자는 1만6,693명 이었다. 우리나라 메르스 유행은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파하였으나,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및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는 18일 만에 이루어졌다. 2015년 정부의 늦장 대응은 전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2018-09-18NO. 115출처: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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