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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 ④Post-100대 국정과제와 '국가비전 2050'

1997년 외환위기(IMF) 이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오르내렸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소득은 3만달러 내외에서 고착됐다. 한국이 20년간 정체된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 대한민국 체제와 제도, 사람으로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독일과 비슷한 5만달러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다. 지금 한국 경제는 동네 바둑으로 치면 5급이다. 아마추어가 프로 실력을 갖추려면 바둑을 생각하는 틀과 접근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아마추어 실력은 오히려 바둑 성장에 독이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세계사에 없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국가운영 방식과 사고의 틀을 근본에서부터 백지상태로 되돌려 생각해야 한다. 많은 나라가 여기에 실패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르헨티나다. 1·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 가장 근접한 나라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추락했다. 거의 100년이 넘도록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문턱은커녕 중진국으로 남았다.

2018-09-17NO. 114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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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이 괴물? 김무성 과했다”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축이죠. 바로 일주일 전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얼마전까지 청와대에 계셨던 분입니다. 바로 홍장표 위원장. 소득주도성장론을 입안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홍장표 위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노무현 정부라고 했나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홍장표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2018-09-13NO. 113출처: CBS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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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 1995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했을 때 당시 민주자유당 대변인이 한 말이다.

2018-09-12NO. 112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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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되려면 / 이상호

정부가 지난 8월8일에 이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가 8조7천억원인 이번 10대 생활 에스오시 투자사업은 여가 및 건강 활동 지원,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보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 생소한 ‘생활’ 개념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기존 방식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생활밀착형 에스오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은 토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번에 발표된 생활 에스오시 투자계획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와 고용절벽에 직면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23에 이를 정도로 최근 들어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표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실업률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러한 소득감소와 실업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8-09-11NO. 111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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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시진핑의 전략적 경쟁과 한국/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시기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빌미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는 양국이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최후의 본격적 결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냉전 2.0시대의 시작이라 칭해도 좋을 듯하다. 미·중이 각기 세계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비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류 공동체’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 간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 중장기적 지속 기간을 가질 전망이다. 미·중 간 경제력 규모가 거의 비슷해지는 2030년까지 새로운 국제규범과 관계 설정을 위한 지난한 갈등의 시작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냉전 1.0과 같이 전쟁을 전제한 갈등이라기보다 경제가 주전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헤징(위험분산) 전략은 네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부상 결과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중국은 당분간 국내 문제에 치중하고 대외정책의 연속성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중진국의 함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2018-09-10NO. 110출처: 서울신문
109

[정동칼럼] 법원, 헌법으로 돌아가라

‘사법권 독립’의 헌법상 근거는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원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하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다. 그러면 헌법이 법관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2018-09-10NO. 109출처: 경향신문
108

[경제와 세상] 규제만이 혁신성장의 장애물일까

4차 산업혁명 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규제철폐가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유경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유경제라 할 때는 사적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의 경제를 연상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유경제’라 함은 정보통신혁명 이후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렌털시스템이 자동차 등에 진화된 것을 가리킨다.

2018-09-07NO. 108출처: 영남일보
107

도전하고 사업하는 회사, 누리고 지배하는 회사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에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기업이 찾는 인재’ 등의 제목이 달린 기사들을 보면 창의·도전·혁신·리더십 같은 좋은 말이 다 나온다. 유행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이나 건강한 체력이 추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점을 다 갖춘 훌륭한 사람만 모아 경영을 할 수 없거니와 회사의 모든 일에 그런 ‘현인(賢人)’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인재 중심’이라는 좋은 말에 장단을 맞췄을 뿐이다.

2018-09-06NO. 107출처: 한경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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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2050]③문재인정부의 사람경제와 디지털 자본주의

아우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최저임금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 고용이 급감했다.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지식산업 등 고임금 노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반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간대별로 고용하는 편의점 등에서는 수익 감소로 연결됐다. 편의점주들은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원래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고 유효수요가 더 생겨나서 생산도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 고용주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정책의도와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소득을 낮췄으며 유효수요 감소로 생산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2018-09-03NO. 106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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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기승전 탈원전’ 보도

어떤 보도가 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잘 모르면서 아는 듯이 썼거나 또는 잘못 알고서도 잘못 아는 줄 모르고 틀리게 쓰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자기주장을 위해 사실을 외면하거나 억지 논리로 사실을 감추고 거짓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다. 요즘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언론이 사회 공익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도그마에 빠진 느낌이 든다.

2018-08-31NO. 105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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