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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청년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실업과 빈곤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희소성은 높아 가지만, 경제적 취약성 또한 동시에 상승하는 모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지역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저출생ㆍ고령화와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을 지역에 유입시켜,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발상인 것이다.
2018-08-23NO. 104출처: 한국일보
오늘날 한국에서 20세기형 정당 정치는 지속가능할까. 대답은 단호히 '노(No)'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정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버렸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영국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아직 그 거대한 파도를 못 느낀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지만 인간은 속도도, 소리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촛불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 '나는 내가 스스로 대표한다'는 주권자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21세기 세계 정치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다. 그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제도권 언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김정은에 불만이 있더라도 백악관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120자의 원색적 트윗을 쓴다. 스마트폰을 든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들은 곧바로 그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냉소하기도 하지만 때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때도 무역협상 테이블에 대표자를 보내기 전, 먼저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부터 썼다. 세계 시민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언론은 뒤늦게 움직인다.
2018-08-23NO. 103출처: 뉴스토마토
광복절을 맞아 다시 건국절 논쟁이 불거졌다.쟁점은 건국 기점이다.‘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이 부딪혔다.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역사학자 중에는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반면 뉴라이트 학자를 포함한 사회과학자들은 1948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1919년 건국론자들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통해 국민·주권·영토 등 국가의 3요소를 규정했으므로 국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1948년 건국론자들은 임시정부가 국가로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고 다른 국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한다.명실상부한 주권을 되찾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1919년
2018-08-21NO. 102출처: 강원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핵심 내용은 “평화가 경제다”는 것이다. 분단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경축사에 담겨 있다. 문대통령은 9월로 예정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기대와 함께 이를 통해 현재의 비핵화·종전선언 협상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향후 비핵화·종전선언 시간표 작성 등에 있어 거중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018년, 올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역사적 여정이 시작된 해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초대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중재하는 유례없는 여정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작년 8월 괌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측과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는 미국의 강대강(强對强) 대결구도를 돌이켜 보면, 현재 상황은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
2018-08-16NO. 101출처: 시사위크
건강검진을 받은 후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처럼 반가울 때가 없다. 올해가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건강검진하는 해이다.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가 아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진보정부이건 보수정부이건 결론은 항상 똑같았다. 기금이 고갈되니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나온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니 각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테니 정부는 손 떼라는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온다.
2018-08-16NO. 100출처: 경향신문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적이 있었다. 오래된 과제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재벌개혁은 극히 최근까지 시대적 과제였다. 가장 최근 재벌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은 한진 재벌 일가의 갑질이었다. 한진 재벌 일가의 갑질은 노동자, 협력업체, 관계회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밀수 등 범죄행위도 발각되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갑질도 드러났다.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까지 초래한 무리한 요구는 박삼구 회장의 사과로도 수습되지 않았다. 가족경영을 하면서 자기 딸이니 예쁘게 봐달라는 말도 했다. 최소한의 도덕감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세습재벌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2018-08-13NO. 99출처: 뉴스토마토
오는 9월1일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이다.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1600건이 넘는 위헌성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결정으로 무효화시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의 각종 공권력 행사를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통해 취소했다. 1962년부터 1972년 유신정권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헌법재판을 담당하면서 단 한 건의 위헌결정만을 내렸던 대법원이나, 유신정권과 제5공 정권을 거치는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위헌심사조차 하지 않은 헌법위원회와는 비교 자체를 불허하는 수치다. 이런 헌재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폭증하는 사건 접수로 화답했다. 30년간 헌재에는 약 3만5000건의 사건들이 접수됐고, 그중 3만4000건가량의 사건들이 처리됐다. 1년에 평균 1000여건의 사건들이 접수됐고 헌재는 가능한 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 열심히 하는 헌재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었던 이유다.
2018-08-13NO. 98출처: 경향신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벽에 부딪혔다. 올해 벽두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던 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70년 고착된 분단의 갈등체제를 감안하면 난항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움까지 감추기는 힘들다. 2013년 이래 수년간 악화일로의 전쟁위기를 일거에 뒤집은 전격성만큼 엄청난 기대를 주었고, 전쟁위기는 평화의 소중함을 배가시켰다. 북·미의 두 정상도 싱가포르 조우가 가진 역사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했다. 반세기 이상 묵은 불신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뢰관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이상 상호신뢰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핵무기 완성 이전에는 대북 불신 속에서도 핵사찰로 비핵화를 검증할 방법이 있었지만, 완성 이후에는 신뢰만이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8-10NO. 97출처: 경향신문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내는 최고경영자(CEO)…. 경영학 사례나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의 경영자는 생각보다 그리 현명하지 못한 이가 많고 막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얼치기 경영학’은 이런 신화를 외우고 CEO는 불세출의 리더로 포장해 숭배한다. 기업과 경영자가 존경과 신뢰를 얻는 효과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이런 슈퍼맨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쥐고 흔드는 줄 알고 오히려 경계하고 그 힘을 빼앗으려고 든다. 자기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기업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에게 분노와 선동의 소재를 상납하는 꼴이다.
2018-08-10NO. 96출처: 한경BUSINESS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3.1%로 예상보다 좋았고, 올해 성장률 전망도 당초 정부 전망 3%에서 2.9%로 소폭 조정되었지만 0.1%p에 불과한 것이다. 성장률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도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는 부채의존 성장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부양된 반면 가계부채는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 관리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야 했기에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했다.
2018-08-09NO. 95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