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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국가주의' 논쟁이 날씨만큼이나 무더운 한국정치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율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프로파간다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출현했다. 세상에! 1968년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서구 마르크스 정당보다 더 급진적인 좌파 정당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새로운 급진좌파 선동의 진원지가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넘어 꼴보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다. 한국당이 무더위에 정신이 혼미해진 걸까. 홍준표의 종북몰이와 극우 노선이 몰락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더니, 그 비대위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진로가 서구 사회민주주의 노선보다 더 급진적인 자율주의(Autonomism)라니!
2018-08-09NO. 94출처: 뉴스토마토
최근 청와대와 언론에서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언급하자 일부 언론은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라고 해석했다. 다음날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면서 두 개념을 다시 설명했다. 언론의 과도한 해석 그리고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소득주도 성장 개념이 갖는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18-08-06NO. 93출처: 주간경향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205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시민의 삶은 더 풍요로워졌을까.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있을까.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세로 늘었을까,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까. 한반도는 통일이 됐을까. 2050년 세계는 미국이나 서구가 아니라 동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을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역사에서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특히 국가는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하는 문제의식과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동아시아문명의 이상시대로 불리는 요순시대에도 춘추관이 국가의 길흉을 갑골과 주역 등을 통해 예측하려고 했다.
2018-08-06NO. 92출처: 뉴스토마토
최근 들어 탈원전 비판 기사와 칼럼, 사설이 부쩍 많이 쏟아졌다. 기록적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냉방전력 수요가 늘자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며 이런 상황을 탈원전정책 탓으로 돌렸다. 탈원전하겠다면서 결국 전력공급이 긴박하게 필요한 순간에 원전에 기대는 건 자가당착으로, 탈원전을 재고하란다.
2018-08-03NO. 91출처: 경향신문
요즘 원자력발전업계나 학계 전문가의 주장을 보면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증가해 대응 조치를 취하면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현실 왜곡이 도를 넘었다. 이들 주장의 허구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탈원전 정당화를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일부러 낮춰 잡아 예비 전력을 충분히 마련해두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수요를 낮게 잡은 게 '탈원전용 예측 조작'이란다. 이번 폭염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1년 동안 최고 기록이다. 기후 변화로 앞으로도 이런 극한 기상 현상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018-08-03NO. 90출처: 아시아경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달 내놓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 폭이 올 2, 3, 4월의 경우 10만 명대를 간신히 웃돌다가(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급기야 지난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낮아졌다. 6월에는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10만6000명이었다.
2018-08-01NO. 89출처: 신동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대책이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곧 임명될 자영업비서관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물론 금융 비용 문제까지 포함해 자영업자 종합 정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방위 지원 대책을 통해 현재의 자영업 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2018-07-30NO. 88출처: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둘러싼 북·미 사이의 의견 차이로 잠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연습 잠정 중단 선언으로 화답하는 등 선 행동조치의 선순환을 통한 신뢰 쌓기를 추진하다가 동시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018-07-26NO. 87출처: 서울신문
23일 오후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참가했던 북한탁구대표선수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15일 입국했던 북한선수단은 주정철 선수단장(북한탁구협회 서기장)을 비롯해 남녀선수 각 8명 등 모두 25명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 대회로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대전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남북한을 비롯해 세계 28개국 23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2018-07-26NO. 86출처: 경기신문
문재인 정부의 유연한 외교안보정책으로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바야흐로 한반도에는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제주가 전략적으로 나설 때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나 평화의 섬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는지는 의문이다. 평화의 섬 지정은 선언적 의미가 있었을 뿐 평화를 글로벌 브랜드로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2018-07-17NO. 85출처: 제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