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 美-中 '북핵 대결구도'서 지지 않는 전략
북미 교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전망이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비핵화의 시간도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현재 논의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은 대체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국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처지의 어려움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 통치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서방 세계를 경험한 김정은이 향후 30년 이상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국제질서 편입과 경제발전 중심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아직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결단은 내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국제적 협상과 유인책을 통해 결단을 유도하고 배반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 대북 지원론이다. 북한 핵무장의 기원은 체제 불안이므로 이를 해소해주면 북한과 신뢰가 구축돼 결국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특히 세 번째 견해는 북한을 자극하는 한미동맹·주한미군·국방개혁 등에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견해가 옳은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18-07-16NO. 84출처: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