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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열었던 원로 교수님께 물었다. 왜 선생님은 ‘노동 문제’를 전공했습니까. 답은 간명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생활 이야기인 노동을 제외하고 뭐 다른 것을 연구할 게 있는가.’ 그렇다. 촛불혁명으로 조기 등판한 새 정부가 첫번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천명한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메이데이(노동절) 기념사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라고 선언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8-06-26NO. 74출처: 한겨레
018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대결의 분쟁에서 대화의 평화로 향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남과 북은 25일 오전 10시 경의선 육로 남측 지역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군사당국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 실무접촉에서는 동·서해지구 통신선, 그리고 해군 평택 2함대와 북한군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간 통신망 복구가 합의를 이뤘다. 이런 군 통신망 복구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이나 착오에 의한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는 곧 한국전쟁 발발이후 68년 동안 지속돼 온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불신과 오해를 제거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2018-06-26NO. 73출처: 경기신문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의 패배를 경험한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 출범을 예고했지만 계속되는 당내 혼란으로 당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한 바른미래당 역시 표류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을 당선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018-06-25NO. 72출처: 경향신문
북미 간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지방선거도 끝났다. 현 시기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온 국민이 함께 확인할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선거 기간 중 마지막에도 쟁점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행으로 되어온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몇 년간의 시차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화폐개혁·세제개혁 등을 거쳐 1965년께부터였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가 선언되었으나 역시 1975년경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8-06-15NO. 71출처: 영남일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전쟁과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시대로 향하는 문이 열린 날이다.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현관 양쪽 회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으로 걸어 나와 12.5초간 나눈 악수는 70년 묵은 적대감과 지난 수년간 임계점에 다다랐던 전쟁위기가 극적 반전을 맞는 순간이었다. 4월27일이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여는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한때는 ‘죽음 앞의 섬’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해적과 폭력, 전쟁과 학살의 어두운 역사가 있던 센토사섬은 평화의 섬으로 재탄생할 기회를 얻었다.
2018-06-15NO. 70출처: 경향신문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하려면 비용이 든다. 엘리엇이나 소버린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를 채용해 기업 약점을 찾아내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일반 소액주주는 경영감시에 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영감시는 일종의 공공재다. 즉 어떤 소액주주가 경영감시 비용을 부담해서 기업성과가 좋아지면 주가 상승의 이익을 경영감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주주들과 같이 나눠 가져야 하기에 소액주주들은 경영감시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2018-06-15NO. 69출처: 경향신문
북ㆍ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린다. 우리 외교사에서 어느 나라들의 대화와 만남에 대해 이렇게 성공적인 개최를 갈망한 적이 있었던가. 정상회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협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ㆍ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어디에 있는가. 곧 있을 북ㆍ미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왜 그토록 바라는지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
2018-06-12NO. 68출처: 서울신문
고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또한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비용 확대 감수, 그리고 마지막 수단인 고용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이뤄진다. 최저임금 인상 3개월 만에 그것이 고용과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구하는 것은 ‘우물에 가 숭늉 찾는’ 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가계동향조사의 분석 단위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가구이며, 전체 가구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와 무직)로 구성된다. 가구원 수가 많아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으면 고소득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가계동향조사이다.
2018-06-12NO. 67출처: 한겨레
한국 직장이 위기다. 지금 그곳에는 오너와 상사의 횡포, 노조 와해 공작, 갑을 관계의 하청업체·가맹업체, 비정규직·비노조원과 직종·직급별 차별, 취업 청탁과 부당 면접이 판을 친다. 우리나라 직장인 과로사와 산업 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습관성 야근과 주말근무로 근로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낮아서 선진국 절반에 불과하다. 대·중소기업 간, 직종 간, 최상·최하 직급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8-06-08NO. 66출처: 전자신문
핵융합은 핵분열에 비해 장점이 많다. 같은 질량의 연료라 하더라도 방출되는 에너지가 막대하다. 방사능 폐기물도 적게 나온다. 그러나 높은 온도로 일정 공간에 가두는 게 어렵다. 융합할 원자핵 간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핵분열은 대체로 쉽다. 자연 상태에서도 원자량이 높은 원자핵은 저절로 붕괴된다. 이 때문에 먼저 상용화됐고, 문제점도 잘 알려졌다. 과학기술 연구도 이와 유사하다. 연구 과제는 저절로 잘게 분화된다. 너무 쪼개져서 나중에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게 된다. 연구 결과가 나와도 파급력은 미미하다.
2018-06-08NO. 65출처: 전자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