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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정부의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후 30년 만이다. 2005년의 참여정부 '국방개혁 2020'이나 2011년의 이명박 정부 '307계획' 또한 1991년 노태우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818계획'에 연원을 두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을 4대 국정 지표로 하여 북방외교와 자주국방을 병행 추진했다. 그 결과 공산권이던 중국·러시아와도 수교하고, 미국에 작전권 환수를 요구했다. 야박한 평가를 받아 온 노태우 정부를 현 국면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2018-06-08NO. 64출처: 전자신문
보유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하자 언론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시기와 방법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등장하지만 MB 정부 이전의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모양새다. 과거 개편 작업에서 확인된 조세 저항과 보수 정당의 정치적 반대가 남긴 학습 효과 탓이다. 그러나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쌓은 종부세 도입 경험이야말로 조세 개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18-06-04NO. 63출처: 중앙일보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 '촛불혁명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2016년 촛불혁명이 항쟁 수준을 넘어선 혁명이라면, 적어도 정권교체를 할 정도의 항쟁인 경우 그다음 선거에서 당시 운동의 주역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는 게 상식이다. 그런 정치의 상식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의 퇴행이 안타깝다. 포플리즘으로 치닫는 세계 정치의 흐름에서도 동떨어졌다.
2018-06-01NO. 62출처: 뉴스토마토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상상 속에서도 불가능하다 여겼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낳은 남북정상회담이 징검다리, 마중물이 되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판 몰타선언, 제2의 몰타선언이 될 것이다. 1989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양 정상이 세계적 차원의 냉전 해체를 선언한 회담이 몰타회담이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판 냉전 해체를 위한 큰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2018-05-29NO. 61출처: 위클리공감
지난 5월 9일로 문재인정부는 임기 1년 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나름 고무적이다. 출범 당시 84%에 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도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작년 5월 9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문재인정부가 당면한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국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탄핵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민은 “이게 나라냐?"라며 제대로 된 나라 건설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8-05-29NO. 60출처: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긴박하게 이루어진 ‘셔틀 회담’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이 회담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긴급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종료된 후에야 개최사실이 알려진 바와 같이 파격적 형식의 비공식적 회담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다.
2018-05-29NO. 59출처: 경기신문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 나아가자.” 교장 선생님 훈화나 사장님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경영은 줄다리기가 아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일사불란하게 한곳으로 달려갔다간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다. 세상 모든 일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경영자는 없다. 만에 하나 미래를 내다본다고 해도 남남이 모여 사는 세상에 생각도 다르고 속사정도 다른 어른들이 일편단심으로 뭉치기도 어렵다.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 입장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힘을 모으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담아가는 밸런싱의 지혜가 필요하다.
2018-05-29NO. 58출처: 한경BUSINESS
복지, 노동, 여성 등의 사회정책분야에서 문재인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보다 많은 프로그램의 시행을 약속했고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초연금의 인상이 9월부터 추진된다.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씯기 위한 주 52시간 근로도 입법화되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휴게시간 특례 업종도 대폭 축소되었다.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도 추진되고 있고 특히 치매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강력하다. 최저임금은 근 10년동안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2018-05-24NO. 57출처: 정책기획위원회
국회가 또 한 건을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늘 후폭풍이 따른다는 걸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이번 건은 모두 비리 혐의 건이다. 그중 하나는 수년 동안 검찰 수사만 세번째 진행되고 있는 묵고 묵은 사안이다. 취업비리, 공천거래, 검찰 부실수사 및 외압 논란이라는 뇌관을 여러 개 장착한 사건임에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꿋꿋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부결 결과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입장을 내놓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 정도 되면 ‘화가 난다’는 감정을 넘어 ‘왜 그럴까’라는 합리적 궁금증이 필요하다.
2018-05-24NO. 56출처: 한겨레
분권발전분과에서는 세 개의 소분과를 통하여 국정과제를 검토해 왔다. 관련 국정과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자치분권소분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균형발전소분과),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농산어촌소분과)을 추진하는 11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왔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살고 발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설정된 국정과제로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온 과거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2018-05-16NO. 55출처: 정책기획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