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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통일외교안보 환경은 최악이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THAAD)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심화됐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로 핵무기고도화가 이뤄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등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등 ‘최대의 압박’을 본격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연이은 도발을 지속하면서 괌 포위사격을 공언하면서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질주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쟁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평화우선주의를 천명했다.
2018-05-16NO. 54출처: 정책기획위원회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응답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려 일어선 문재인 정부도 벌써 일 년이 다가온다. 어느 일간지의 연재물 목차가 Reset Korea이었을 만큼, 당시로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적폐’가 비단 최순실과 박근혜로 대표되는 무능과 부패에 국한되지 않고 세월호와 미르사태처럼 정경유착에 이르는 지경으로 온 천지에 산적해 있었으며, 문재인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상황에 바탕한 역사적 소명을 기꺼이 자기의 책무로 받아들였다. 국정원개혁을 필두로 국정교과서문제, 한일위안부 합의의 점검, 검찰개혁, 최저임금의 확충과 노동시간의 단축, 의료의 대개혁, 부동산 투기와의 한판 전쟁 등 숱한 개혁 과제를 숨가쁘게 소화해 낸 일 년이었다.
2018-05-14NO. 53출처: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주의를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는 만족할 만한가? 정확하게는 촛불혁명의 요구를 얼마나 정치, 공권력 개혁, 행정, 사법, 언론, 보훈, 과거사정리 등 민주주의 분야에서 실현했는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의 기준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업무 중 정치 및 민주주의 분야를 담당하는 국민주권분과의 평가 기준이다.
2018-05-11NO. 52출처: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가 교차할 것이다. 분야마다 정책집행의 폭과 속도가 다르고, 전문가들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터이니 한 마디로 잘했다 못했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이 연재에서 분야별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세세한 평가는 거기에 맡겨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역사적, 시대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아 그것으로 문재인정부의 1년을 정리해 볼까 한다. 그 키워드는 ‘신뢰’다.
2018-05-10NO. 51출처: 정책기획위원회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전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그러면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전략 계획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를 위해 돈과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살펴봐야 하므로 자원 계획과 배분은 전략의 계획과 실천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전략적 의제가 제안되고 논의돼 선정된 후 실현하는 과정은 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좋은 사업안이 이런저런 트집만 잡혀 꺾이면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된다. 쓸데없는 짓들을 그럴듯하게 벌이고 빠지는 ‘먹튀 스타’가 난무하면 미래를 짊어질 인재는 사라지고 역시 망한다.
2018-05-10NO. 50출처: 한경BUSINESS
세기의 회담,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내놓았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완전 해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평화 체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판문점선언은 1989년 미소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인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선언에 버금가는 한반도판 몰타선언이다.
2018-05-01NO. 49출처: 한겨레
4·27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반도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20세기 냉전체제의 한 섬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유물이다. 최근 북한은 ‘핵확산 방지’라는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무시하고 핵무장 완성을 추진하면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다다랐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남북한 지도자가 일련의 드라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극적인 화해와 관계 개선 조치에 합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은 깊은 감동으로 정상회담 장면들을 지켜봤다. 우선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보낸다.
2018-04-30NO. 48출처: 서울경제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문제가 돼 온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 과제 관리와 이로 인한 중복 연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쯤 되면 왜 부처 간 중복 연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중복 연구가 과연 문제인가도 알아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연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돼야 할 부분도 있다. 왜 그런가.
2018-04-30NO. 47출처: 전자신문
국가정보원이 간첩 조작 사건, 댓글 공작에 의한 선거 개입, 특수활동비의 무분별한 유용 등으로 불신을 자초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 대국민 심리전 등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관련자가 처벌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보기관은 민주화되지 않는다. 2년 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국민은 깊이 신뢰하고 있지 않다. 정보기관 감청이 가능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 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못 믿는 정보기관은 존립할 근거가 없다. 국가 안보마저 위태로워진다. 어떻게 정보기관이 민주화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2018-04-30NO. 46출처: 전자신문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호의 부담, 서비스 부족 등이 원인이다. 반면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정신건강 정책 기조를 수용 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해 대응하고 있다. 이 정책은 격리된 시설보호 대신 거주 중인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건강,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2018-04-30NO. 45출처: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