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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으로 들려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온다. 국정원 개혁을 필두로 국정교과서 문제, 한·일위안부 합의 점검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숨가쁘게 소화해간 1년이었다. 이제 다시 남북의 핵문제 해결과 영구적 평화번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벌개혁, 노동과 인권의 복구, 지역의 균형발전, 민생과 복지의 안정과 확대 등에 관한 촛불의 의미와 요청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04-25NO. 44출처: 경향신문
한반도에서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 5~6월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들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고착된 냉전의 틀 자체를 바꾸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법이 바뀌고 있다. 큰 흐름이 변할 때 이를 주도하는 쪽과 흐름을 따라만 가거나 논평하는 쪽으로 나뉜다. 둘은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과 전망을 한다. 김정은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한국의 보수언론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과 다른 신중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8-04-24NO. 43출처: 뉴스토마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 왔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도하기 위해 등록한 취재진만도 내외신을 합쳐 2천8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이런 관심은 “바람, 바람,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바람, 바람, 바람”은 영화나 대중가요의 타이틀과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의 종류도 많지만 그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바람, 바람, 바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2018-04-24NO. 42출처: 경기신문
몇 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모녀 사망사건이 지난 8일 충북 증평에서 발생했다. 잊혀질 만하면 일어나는 우리 이웃의 극단적인 선택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개인의 고단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 돼 버렸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 고독사를 포함해서 무연고사망자의 숫자도 한 해 2000명에 이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았지만 국민의 우울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듯하다.
2018-04-21NO. 41출처: 국민일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진행돼 업계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업계가 느끼는 체감 현실이 심각하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인력난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8-04-20NO. 40출처: 영남일보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영국 고위 관료로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도 관여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재산관리를 맡길 정도로 증권 투자 전문가였다. 케인스는 당시 영국 최고 엘리트들을 만나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 영국 세습경영자에 대한 그의 평가는 아둔하고 게으르다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케인스는 기업가가 창업하여 대기업을 이루면 2세들이 경영권을 손쉽게 이어받아 그럭저럭 운영하다가 3세 경영에 이르러 파산한다는, ‘3세대 세습경영 주기 이론’을 확고히 믿었다. 케인스는 영국 경제가 20세기 들어 쇠퇴한 원인 중 하나도 세습경영에 있다고 봤다.
2018-04-19NO. 39출처: 경향신문
매년 봄철이면 황사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제는 사계절 미세먼지에 시달린다. 환경 문제로 '이민' 담론이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1번가'의 '정책 쇼핑몰'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주문한 것이 '미세먼지' 대책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미세먼지가 중요한 선거 이슈다. 그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다.
2018-04-10NO. 38출처: 전자신문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의 여파로 경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높고 까다로워졌다. 우리 경찰은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가.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경찰 미래 비전을 연구한 경험으로 제안한다. 범죄·사고 등 치안 환경을 전망해 본다. 국가 간 교류와 개인 간 연결이 가속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된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한국은 물류·관광·교육·문화·지식재산 허브 국가가 된다. 초국가 차원의 범죄, 질병이 증가한다.
2018-04-10NO. 37출처: 전자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후진국’이다. 과장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도 지키지 않는다.
2018-04-10NO. 36출처: 신동아
‘미투’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겪어야 했는지, 생각하면 참담하고 죄송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아직 표현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분도 많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무참히 파괴하는 일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2018-04-10NO. 35출처: 영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