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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소득주도성장’과 한 짝을 이루는 ‘혁신성장’

정부의 성장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주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 제기되었는데, 거기에서 친노동정책과 대기업을 규제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며 친기업적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담은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의도의 혁신성장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 찾기 노력을 무력화한다. 또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과거의 낙수효과 중심의 성장론,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론으로 회귀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8-03-16NO. 24출처: 영남일보

23

[임춘택의 과학국정]<10> 중국·신소자 주도의 전력전자 산업 변화

세계 최대 응용전력전자학회 '2018 APEC'이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열렸다. 3월 4일부터 8일까지 4200여명이 참가해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270여개 기업의 신기술도 엿볼 수 있었다. 전력전자는 반도체소자로 전력을 제어하는 학문이다. 최근 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으로 주목받는 분야다.

2018-03-16NO. 23출처: 전자신문

22

[시론] 공연예술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무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을 비롯한 연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 예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8-03-10NO. 22출처: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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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의 과학국정]<9>다자녀 노후보장으로 저출산 극복을

지난해 출생아 수가 36만명을 밑돌았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0년간 80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05명으로 떨어졌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 선정된 배경이다. 이에 따르면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2018-03-06NO. 21출처: 전자신문

20

[기고] '미투 운동'에 우리 사회가 응답하는 법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연극계, 영화계, 문단, 종교계, 체육계 등 각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공개적 말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도 이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성적인 폭력을 겪고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작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제야 시작됐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03-06NO. 20출처: 매일경제

19

‘경영전략’ 공허한 말잔치가 안 되려면

[한경비즈니스 칼럼=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전략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다룬다. 미래를 내다보고 조직의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리더의 일이니 복잡한 숫자를 맞추고 현장의 험한 일에 파묻히는 다른 분야보다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든 세상에 옛날 강태공이나 제갈공명 등 대전략가의 지혜를 다루면서 세계를 주름잡는 경쟁 기업과 경영자들을 분석하니 더욱 숭고해 보일 수도 있다. CEO 수준의 조직 관리나 리더십까지 전략의 이름으로 우아함을 더한다. 주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사례연구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해 미디어에서도(적어도 복잡한 통계분석보다는) 반갑게 다뤄준다.

2018-03-06NO. 19출처: 한경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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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녕! 신자유주의, 이젠 사회적 가치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서서히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구호에서 공공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이동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다. 촛불혁명은 정치적으로 낡은 박정희식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사회적으로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도 자본 중심의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시작하게 했다. 이런 혁명적 변화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2018-03-05NO. 18출처: 뉴스토마토

17

[기고] 미·대북 특사 파견 서둘러야

평창동계올림픽이 약 2주간 일정을 마치고 2월 25일 폐막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치른 평창올림픽은 그 어느 역대 올림픽보다 의미가 값졌다. 북한의 참여와 미국의 적극 지지로 올림픽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의 제전이 마련됐다. 개막식은 김여정, 폐막식은 이방카 트럼프가 상징하는 가운데 긴장의 올림픽이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으로 바뀌었다.

2018-03-02NO. 17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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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사 파견과 김정은 본심 확인/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잠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남북 화해와 단합’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돌아갔다. 올림픽 기간 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 많은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으로 왔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이 북한 대표단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북·미 고위 대표단 사이에는 조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관계의 훈풍과는 대조적으로 북·미 사이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18-03-01NO. 16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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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반대주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8명의 북한대표단이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2박3일 머문 후 27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쟁의 촉발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2010년 천안함침몰사건의 주범인데 우리 정부가 그의 방남을 허용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2018-02-28NO. 15출처: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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