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소득주도성장’과 한 짝을 이루는 ‘혁신성장’
정부의 성장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주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 제기되었는데, 거기에서 친노동정책과 대기업을 규제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며 친기업적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담은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의도의 혁신성장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 찾기 노력을 무력화한다. 또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과거의 낙수효과 중심의 성장론,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론으로 회귀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8-03-16NO. 24 출처: 영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