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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의 과학국정]<8> 음지문화 양지문화

평창 동계올림픽이 17일 동안 진행된 경기를 마치고 화려한 막을 내렸다. 5개 측면에서 성공한 올림픽이다. 우리 국민이 최민정, 이승훈, 임효준, 윤성빈, 김아랑, 김은정 등과 전 세계 지구촌 축제로 즐긴 '행복올림픽'이었다. 이 기간에 남북간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고 남북 공동 입장과 응원, 단일팀 출전 등으로 '평화올림픽'이 치러졌다.

2018-02-27NO. 14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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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의 과학국정]<7>가상통화와 정부의 역할

2009년에 새로운 광물이 출현했다.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사람이 모이고 시장도 형성됐다. 가격이 폭등하자 강도와 사기꾼도 꼬였다. 애들까지 뛰어들자 보안관이 나섰다. 광물은 비트코인이고, 보안관은 금융 당국이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과 무질서를 방치하기보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블록체인은 활성화하기로 했으니 가상화폐만 집중 검토한다.

2018-02-19NO. 13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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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의 과학국정]<6>20대 에코 세대에게 달린 국가 미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 5년 동안 악화, 9.9%가 됐다. 체감실업률은 22.7%에 이른다. 청년 실업은 세계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는 현재 25~39세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88~1997년생인 '20대 에코 세대'다. 정책 목적상 새로 정의했다. 25세, 74만명을 정점으로 20세와 30세는 이보다 10만명 적은 인구 피크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18-02-19NO. 12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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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의 살맛나는 경제-삶의 질을 대하는 경제지표의 기만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 삶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표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실제 삶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8-02-12NO. 11출처: 신동아
10

[기고] 청년일자리, 장보고처럼 세계로 눈 돌려야

청년 일자리, 온 국민의 고민이다. 다들 애를 쓰지만 급한 마음에 나랏돈만 퍼붓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공공부문의 고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승진과 연금, 간접경비 부담을 생각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공직이 봉사가 아닌 `편한 일자리`가 되면 힘들게 사업하려는 사람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주자는 논의도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은 유능한 청년들이 희망을 걸고 키워낸 결과다. 정부 지원금으로 월급 얼마 더 받자고 들어가는 회사에 과연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장보고는 세계제국 당나라에서 얻은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해진을 개척해 동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쥐었다. 신라 귀족들의 배려에 의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을까.

2018-02-07NO. 10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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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일자리, 장보고처럼 세계로 눈 돌려야

청년 일자리, 온 국민의 고민이다. 다들 애를 쓰지만 급한 마음에 나랏돈만 퍼붓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공공부문의 고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승진과 연금, 간접경비 부담을 생각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공직이 봉사가 아닌 `편한 일자리`가 되면 힘들게 사업하려는 사람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주자는 논의도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들은 유능한 청년들이 희망을 걸고 키워낸 결과다. 정부 지원금으로 월급 얼마 더 받자고 들어가는 회사에 과연 희망을 걸 수 있을까.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장보고는 세계제국 당나라에서 얻은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해진을 개척해 동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쥐었다. 신라 귀족들의 배려에 의지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을까.

2018-02-06NO. 9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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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기고 - [임춘택의 과학국정] <5>화마는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다

41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원인이 전기합선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컸는데, 소규모 병원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공호흡기 중단 피해도 발생해 정전시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은 것을 조사 중이다. 화재사고 행정책임 소재도 논란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잘 한다고 화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018-02-05NO. 8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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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기고 - [경기시론]‘평창문화올림픽’의 개막, ‘포용문화국가’로 도약

지난 25일 ‘평창문화올림픽’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의 축제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문화올림픽의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평화의 종 기탁 및 종각 기증식’과 ‘문화ICT관 개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30일 서울예술의전당에서 ‘평창겨울음악제’가 개막됨으로써 평창문화올림픽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음악제는 평창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개최된 ‘평창대관령음악제’에서 올해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이 공연은 오는 2월 16일까지 서울, 강릉, 춘천, 원주 등에서 열린다.

2018-01-30NO. 7출처: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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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기고 - [임춘택의 과학국정]<4>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시사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세계에 인공지능(AI) 충격을 안긴 지 벌써 2년이 돼 간다. 그 여파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핵심 정책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 사례를 냉정히 살펴보자.

2018-01-30NO. 6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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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기고 - [임춘택의 과학국정]<3> 베스트-K 신산업 전략

CES 2018발 중국 쇼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삼성, LG 등이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자동차·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소재 등 우리 주력 산업은 수년째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력 산업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신산업 육성은 신통치 않다.

2018-01-30NO. 5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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