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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당하게 은행의 신용 공급과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한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기업을 정권적 차원의 고려에서, 정부 실세와 가깝다는 이유로 대출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에 문외한인 자를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금융 공기업 요직에 앉히려 한다거나, 이른바 '모피아'라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이 자신들이 지닌 공적 권한을 이용해 공공 및 민간 금융사의 요직을 독점하며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배격해야 할 일이다.
2018-01-23NO. 4출처: 디지털타임즈
올해는 경제 분야 응급처치에 집중해 온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잡고 본격 앞으로 나아갈 때다. 어떤 응급처치를 했는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로 시작해서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한 '공정 경제' 시현에 착수하고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즉 '혁신 성장'이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를 공정 경제가 밑을 받치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좌우를 이끌며, 위로는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다이아몬드 경제 구조가 완성됐다.
2018-01-14NO. 3출처: 전자신문
최근 안타깝게 29명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시 화재 사고에서도 확인됐지만 대한민국은 '사고 왕국'이다. 292명이 사망한 서해페리호 침몰(1993년)에서 시작해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1997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 서해 유조선 충돌(2008년),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2015년)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이나 후진국에는 흔치 않은 대형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자주 발생했다.
2018-01-08NO. 2출처: 전자신문
공공일자리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필요하면 당연히 해볼 수 있다. 다만 나라살림이 허락하는 선에서다. 그런데 곳곳에 숨은 함정은 두고두고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 하나씩 보자. 첫째는 숨은 비용이다. 공공일자리로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면 민간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경제도 좋아진다. 소방, 경찰 등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부문이 그렇다. 그러나 필요장비를 갖추고 4대 보험에 연금과 퇴직금까지 더하면 부담은 훌쩍 커진다. 식비, 여비 등 간접비용도 들고, 승진해서 관리직이 되면 규제를 통한 권한확대의 유혹이 기다린다.
2017-08-28NO. 1출처: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