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헌법개정 요강 토론, 향후 조문화 작업 시작
□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3월 7일 15시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참여본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보고에 이어 헌법개정 요강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 헌법개정 요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분과위 별로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3월 2일에는 분과위별 결과 보고를 하였다.
○ 분과위 결과 보고시 기본권 조항 추가, 자치분권 수준, 감사원 독립성 등 분과위별 논의 결과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국민의견 수렴 현황으로는 2월 19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지금까지(3.5기준) 약 31만명이 방문하였고, SNS를 통해서는 약 7만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오프라인은 국민의견 직접접수 78건, 개헌 유관단체 간담회 22회, 숙의형 시민토론회 4차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16개 시도를 찾아가는 지역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였다.
□ 향후 특위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헌법개정 요강(안)을 확정, 조문화 작업을 실시하고, 3월 12일 최종의결을 거쳐 3월 13일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헌법개정 요강 토론, 향후 조문화 작업 시작
□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3월 7일 15시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참여본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보고에 이어 헌법개정 요강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 헌법개정 요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분과위 별로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3월 2일에는 분과위별 결과 보고를 하였다.
○ 분과위 결과 보고시 기본권 조항 추가, 자치분권 수준, 감사원 독립성 등 분과위별 논의 결과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국민의견 수렴 현황으로는 2월 19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지금까지(3.5기준) 약 31만명이 방문하였고, SNS를 통해서는 약 7만명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오프라인은 국민의견 직접접수 78건, 개헌 유관단체 간담회 22회, 숙의형 시민토론회 4차례, 2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16개 시도를 찾아가는 지역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였다.
□ 향후 특위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헌법개정 요강(안)을 확정, 조문화 작업을 실시하고, 3월 12일 최종의결을 거쳐 3월 13일 개헌 자문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