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게’ 유급병가·상병수당제 밑그림 논의 본격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월 100만원 또는 평균 소득의 30~100%를 보장해주면서 최대 360일까지 유급병가를 주게 되면, 최대 1조7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제도 설계안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2020-07-02NO. 1184 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