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알림마당

게시판 검색

검색어 입력

게시판 리스트

1064

검찰 저격수' 박찬운 교수, 인권위로…對검찰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그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워온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박 상임위원이 인권위 핵심 축으로 들어가는 만큼 향후 검찰에 대한 인권위 견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2020-01-14NO. 1064출처: 뉴스핌
1063

[시선집중] 김인회 “검찰개혁이 文 한풀이? 개혁은 1954년도부터 나온 얘기”

이제 저희들이 형사사법 절차가 정상화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형사사법에 관여하는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권한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분배된 권한 사이에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는 상명하복 관계였는데 상호협조관계로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견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사가 과도하다든가 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견제하게 된 부분은, 그리고 또한 권한 남용 부분을 견제하게 된 부분은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20-01-14NO. 1063출처: MBC
1062

교육부, 교사 모아놓고 "탈북자들 南서 인정받으려 反北"

교육부 주최 행사에서 발표자가 "자신이 반북(反北)이란 걸 과잉되게 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며 탈북자를 비난하고, 보수 성향 단체는 "소외되고 배제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위치도 박탈당한 이들로, 촛불혁명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비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1/2020011100188.html

2020-01-11NO. 1062출처: 조선닷컴
1061

전문가들 “호르무즈 파병 신중해야···해상로 보호도 이란 사전양해 필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국내 외교 및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로나 우리 선박 보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란에 대해 사전양해 작업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020-01-09NO. 1061출처: 시사저널e
1060

대화 물꼬 튼 한일… 수출규제 풀릴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았다.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 통상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해 더 이상의 관계악화를 막을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2020-01-09NO. 1060출처: 연합마이더스
1059

경희사이버대 박중승 학생, "세미나 통해 다양한 시각 길렀다"

박 학생은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배우기로 결정했다. 배움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며 "배움을 통해 나의 진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9NO. 1059출처: 머니투데이
1058

[알림] 오피니언면에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한겨레> 오피니언면이 새 필진과 함께합니다. 따뜻한 통찰로 독자를 매료시켜온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이상헌의 바깥길’이란 확대된 기명 칼럼으로 관점과 사유의 깊이를 공유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3556.html#csidx2e84103e0e2622aa6c91c957b80b26f

2020-01-07NO. 1058출처: 한겨레
1057

文대통령 “한·미 동맹 더 발전… 日, 가장 가까운 이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일본산 부품 소재 생산 대체를 강조하며 ‘극일’ 메시지를 내놓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

2020-01-07NO. 1057출처: 세계일보
1056

‘남북 협력’ 적극성 밝힌 문 대통령···미국 넘어서느냐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나서는 데는 인식의 한계를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3월 한미의 연합훈련 중단 및 유예 여부를 주목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020-01-07NO. 1056출처: 시사저널e
1055

제2금융권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능할까?

노동계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과 ‘노동존중사회’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실제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해 노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했지만 아직 민간영역에서 성공적인 비정규직 제로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2020-01-07NO. 1055출처: 미디어 참여와혁신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