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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외교도 2019년과 같이 쉽지 않은 과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꼬여버린 데 이어 한미, 한중, 한일관계 모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던 2019년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현안이 2020년엔 더욱 복잡하게 얽혀 '고차방정식'이 됐다고 진단했다.
2020-01-01NO. 1044출처: 뉴스핌
북한 관영매체가 1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보고 전문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 의제에 남북 관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세밑에 나흘간이나 진행됐던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실질적으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 역할을 겸하고 있어 남북 관계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예사롭게 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김 위원장은 작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열 차례나 언급하며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2020-01-01NO. 1043출처: 매일경제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연결고리를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연구실장)는 지난 12월30일 서울 삼청동 연구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교착국면에 선 남북 관계의 해법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용기’는 군인 출신 북한학자인 김 교수가 남북문제를 짚을 때 자주 꺼내는 단어다. 2017년 23번이나 미사일을 쏘아올렸던 북한이 이듬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얼마 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았을 수 있었던 것은 용기의 발현에서 비롯됐다고 그는 주장한다.
2020-01-01NO. 1042출처: 세계일보
참여연대가 1996년에 부패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입법 청원한 이래 23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앞으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혁혁한 그런 업적을 내리라고 봅니다.
2019-12-31NO. 1041출처: 노컷뉴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은 '철학과 인품, 능력'을 모두 겸비한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회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정의의 미래 공정'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19-12-31NO. 1040출처: 뉴스토마토
네, 일단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반부패기구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계속해서 필요해왔죠. 대검 중수부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끊임없이 정치권력에 의한 압력, 또는 이를 통한 검찰의 야합 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9-12-30NO. 1039출처: YTN
북한이 예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꽃병일수도 있다”며 상황 반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부 차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지난해 12월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친서 외교’는 어떨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말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2018년을 하루 남겨 놓은 12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극적인 반전을 맞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출처: 중앙일보]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다. 작년처럼 트럼프-김정은 친서 오갈까.
2019-12-27NO. 1038출처: 중앙일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책이 일정 부분 한계를 보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1차 정상회담으로 진전될 줄 알았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변화 없는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방식’, 그리고 이에 종속된 한국 정부의 자세를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통한 평화경제를 추진해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켜 남북 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019-12-26NO. 1037출처: 시사저널e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미-한 군 당국은 연말과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도발한다면 그 비난과 결과를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고강도 도발이 예상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25일 성탄절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온 만큼 언제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성탄절 당일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다며 연말, 연초까지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12-26NO. 1036출처: VOA
북한 고위 인사의 담화가 열흘 이상 잠잠하다. 지난 14일 박정천 총참모장의 담화 이후 26일 오후 현재 12일째 침묵 모드다. ‘크리스마스 선물’ 담화(3일)로 미국을 위협했지만 별다른 도발 없이 성탄절을 넘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개인별장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대신 꽃병을 선물로 보낼지 모른다”며 “놀랄 일이 생기면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깍아내리는 듯한 어투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맞받아왔던 과거 패턴을 볼 때 침묵이 다소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출처: 중앙일보] 성탄절 넘기고 12일째 잠잠···이럴땐 김정은 중대 결심 있었다
2019-12-26NO. 1035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