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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최대 성과로 내세워온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기로에 선 모양새다. 정부는 군사합의로 한반도 평화가 조성됐다고 성과를 띄우는데 주력해왔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면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2019-12-11NO. 984출처: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승부수를 던진다. '레드라인'을 사수해 북한의 협상장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향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중국을 방문한다. 24일 쓰촨성 청두에서 진행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일중 정상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에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베이징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9-12-11NO. 983출처: 머니투데이
북한이 이달 하순 열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3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개최한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6일 백두산 등정 때 이미 ‘새로운 길’로의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2019-12-11NO. 982출처: 중앙일보
"크리스마스에 ICBM 발사" vs "현 긴장 국면 지속"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연말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북미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정한 연말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시한이 가까워지자 북한과 미국은 서로 말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기 싸움'에 나섰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과연 강경카드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지, 아니면 다소 강도가 낮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인공위성 시험발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12-11NO. 981출처: THE FACT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2일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을 발표한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을 공개하고 경제, 사회, 정치 부문 전략 및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3·1운동 발생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19-12-11NO. 980출처: 뉴스토마토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우리나라가 포용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을 논의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개최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다.
2019-12-11NO. 979출처: NEWSIS
정부가 11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선 해당 기지의 정화비용 문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해결하고 향후 미측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9-12-11NO. 978출처: news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의 절정 국면에 '한중일 삼각외교'에 나서면서 상황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중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더해져 무거운 중국 방문 길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치·경제·안보 등 3국 공통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2-11NO. 977출처: NEWSIS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막판 설득에 나선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19-12-11NO. 976출처: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0NO. 975출처: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