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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올해와 같은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접어 들면서 남북관계에서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1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 정세: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간담회에서 "2020년은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마지막해 등이 몰려 있다"면서 "남북미의 대내 정치일정과 북미간 핵 협상 부진 등을 감안했을 때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019-12-10NO. 954출처: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로 돌아서 이달 하순 제5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북한도 이 새로운 길을 시한부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 북미관계 현상 유지기를 거쳐 2021년께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남북관계에선 북한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됐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 부터 새로운 길로 터닝=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4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부터 북미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19-12-10NO. 953출처: 머니투데이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1일 신년사에서 조건부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나 개성공단 연내 철거 요구를 담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9.19 군사합의 무효화 가능성"=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날 남북관계 전망 발표에서 "올해 남북간 공식 대화가 한번도 없었던 답보 국면이었고 내년에도 답보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답보가 지속되는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내다봤다.
2019-12-10NO. 952출처: 머니투데이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 목전에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년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2020년은 독자적인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 한반도 정세가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2019-12-10NO. 951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로 돌아섰으며 이달 하순 제5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북한도 이 새로운 길을 시한부로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년 북미관계 현상 유지기를 거쳐 2021년께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 부터 새로운 길로 터닝=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4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순간 부터 북미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예상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2020년 이후 새로운 길을 준비해 왔을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조금씩 대미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말까지 시간을 끈 것 같고, 스톡홀름 협상은 북미대화 시작점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점쳐 본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2-10NO. 950출처: 머니투데이
북미 간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대화를 중단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이달 하순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전원회의 때 언급했던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 무력 강화"라면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을 재활성화하면서 핵 탄두의 양적 증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강화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9-12-10NO. 949출처: 프레시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각 11일, 북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논의할 공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요청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할 때마다 늘 뒤로 빠져있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난 5월부터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소집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 나라는 11월에 규탄 성명까지 냈지만, 미국은 한 번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바뀐 겁니다.
2019-12-10NO. 948출처: KBS NEWS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말 대 말'을 넘어 '행동 대 행동'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최근 한반도에서 있던 사건과 이달 5일 대통령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의 만남을 고려해 국무부는 주유엔 미국 대표부에 이번 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논의를 제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논의는) 최근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을 비롯해 근래 한반도 국면에 관한 포괄적인 업데이트가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예정돼 있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 대신 이번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0NO. 947출처: NEWSIS
검찰이 국회의원 등 고위 인사를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담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와 '제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무부가 불기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의 공개를 전면 금지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공개금지 원칙과 상충되는 권고를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12-09NO. 946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바뀌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며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은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재난대응 사례로 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된 13시간 조기 진화는 ‘재난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전과 환경을 희생하며 정책을 후퇴 또는 정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9-12-09NO. 945출처: 위클리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