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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과거로의 회귀냐 극적 대화 재개냐… 갈림길에 선 北·美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과거로 돌아갈지, 극적인 반전으로 대화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갈림길에 섰다. 북한이 예고한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인 12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가 서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4일 북한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박정천 군 총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북한군 고위 간부들을 대거 대동하고 지난 3일 백두산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백두산 일대를 9차례 방문했지만, 군부 인사를 중심으로 등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0월19일 백두산을 찾았을 당시에는 노동당 및 군수공업부문 간부들만 대동했고 군 수뇌부는 없었다. 미국을 향해 그동안 여러 차례 ‘연말 시한’을 언급한 북한이 군 수뇌부를 대동하고 백두산에 올랐다는 점은 워싱턴을 향한 신호 내지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과 최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군사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12-04NO. 934출처: 세계일보
933

노인요양기관서 급여 빼돌려도 ‘처벌’은 빼자는 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나 요양보호사 숫자를 가짜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급여를 가로챈 요양원·방문요양센터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처벌 강화의 핵심인 ‘형사처벌 규정’을 송두리째 삭제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이 주도하기 유리한 구조임에도 민주당 4선 오제세 의원 반대로 민주당 발의안보다 후퇴한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5월 <한겨레> 창간 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비리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회계와 감독,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문 대통령 “노인요양기관 감독 강화…구조 과감히 개선”)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614.html#csidx1b25fdcdc2e179e9dddecbd081eb272

2019-12-04NO. 933출처: 한겨레
932

발전ㆍ제조업이 미세먼지 주범… “탈석탄 시급해”

# 지난 1일 정부가 충남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 1ㆍ2호기를 내년 12월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보령화력 1ㆍ2호 폐쇄 확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충남도지사가 서울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연 건 그만큼 충남도민들에게 ‘탈석탄’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다. 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만 14기에 이른다. 이처럼 발전소와 현대제철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탓에 충남은 전국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지역별 비중에서 29%(2018년 기준)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019-12-03NO. 932출처: 한국일보
931

수사ㆍ기소권 다 갖는 공수처, 검찰 견제 넘어 ‘또다른 권력’ 우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묶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여야의 끝장 대치전이 점입가경이다. 공수처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3일 부의되지만 상정과 표결 수순 전망은 안개 속이다. 제1야당은 당 대표 단식에 이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극단적 수단을 쓰면서 제동에 사활을 건 상태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 오명 논란을 키워온 특별수사를 대폭 축소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검찰개혁’ 프레임을 짜고 공수처 반대론자를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치고 있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정쟁의 상징이 됐다. 정쟁과는 별개로 어쨌거나 공수처를 신설하면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국가수사체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권 실세에 제때, 제대로 수사 칼날을 댄다는 공수처. 대체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국론 분열까지 부르는지, 그 쟁점을 짚었다.

2019-12-03NO. 931출처: 한국일보
930

美北협상 시한 째깍째깍…방위비·징용문제까지 `운명의 12월`

연말로 맞춰진 한반도 안보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지만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연내 대폭 인상된 타결을 요구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이 재개되지만 당분간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에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을 위해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해법을 줄 기미가 없다. 이르면 연말께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그 전에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에 관해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2월 위기`의 신호음은 한미 관계에서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일 워싱턴에서 이틀 일정으로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지만, 현격한 입장 차를 고려하면 협상은 올해를 넘길 공산이 다분하다.

2019-12-02NO. 930출처: 매일경제
929

고가주택 공시가 더 뛴다…현실화율 80%로 단계 상향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의 단계적 상향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부동산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 이어 당분간 사상 최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율만 높이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요구한 산정기준 공개 등 투명성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공시가 인상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X2VIRSU

2019-12-02NO. 929출처: 서울경제
928

32세 총리·30세 의원, 우리는 왜 불가능할까

"이벤트성 영입에 그친다." "얼굴로 내세울 외부 인사 영입만 신경 쓰고, 당내 인재들은 소홀히 한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매번 전쟁처럼 되풀이 되는 당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은 선거마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 영입에 나서지만, 이런 외부 수혈이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이벤트성 영입', 여성·청년 등을 내세우지만 실속은 없는 '전시용 인재 영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첫 공식 영입 인사로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거론했다가 보류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정의당은 새누리당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과 민주당 출신 이병록 해군 제독 등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호평을 얻었지만, 영입 소식이 알려진 뒤 "내부에서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지도부는 당내 인사들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영입의 명암'을 짚어봤다.

2019-12-02NO. 928출처: OhmyNews
927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자리 보고, 독일 37만명 고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안전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순진(52)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독일 원자력발전 산업 고용자 수는 원전 가동률이 가장 높았을 때도 5만명이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인구는 지난해 벌써 36만~37만명에 달한다”며 “이제는 일자리 때문에라도 더는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0으로 만들기로 한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이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6~40%까지 늘렸다. 올해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0으로 만들겠다는 탈석탄 선언도 했다.

2019-12-02NO. 927출처: 이데일리
926

"공짜 점심 없어…정부가 찍어누른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기요금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사회·환경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윤순진(5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너무 낮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민 입장에선 어떤 요금이든지 인상을 거론하는 건 불편한 얘기다. 윤 교수는 그러나 오랜 기간 정부 억제로 왜곡된 현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 교수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나 송·배전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만 나뉜다”며 “전기사용 효율성을 왜곡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수요-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시장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2NO. 926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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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확대 핵심은 지역주민 참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확대는 그 특성상 갈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순진(5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은 전국적으로 있는 분산형 체계이다 보니 과거 대규모 발전 시설 때 소수 지역에 국한됐던 때와 달리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없을 순 없지만 참여와 대화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익을 나눠 갖는다면 자연스레 수용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2NO. 925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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