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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는 오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그간 국정성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후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와 국정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경제·사회 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된다. 경제세션에서는 경제·대외·산업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사회세션에서는 '우리 사회현안과 사회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019-11-01NO. 794출처: news1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100대 국정과제의 수정·보완을 자문하고 국정과제 추진 성과의 평가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주권·국민성장·포용사회·지속가능·분권발전·평화번영 등 6개 분과위원장과 정해구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주요 국정과제 성과를 평가하고 집권 후반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김인회 정책기획위 국민주권분과위원장 인터뷰 “문재인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정부혁신, 과거사 바로세우기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탈검찰화, 국가정보원 국내 사찰 금지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무능과 낮은 생산성이 개혁 작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굵직굵직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타깃을 좁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10-31NO. 793출처: Weekly공감
[비즈한국] 정부와 농민단체의 신경전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정부가 23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는 관련 예산 증액 등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앞서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는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래에 진행될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에 이어 5번째로 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 농업 분야에 한정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9-10-31NO. 792출처: 비즈한국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를 표하며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잠시 숨통을 트나 싶더니 발사체 도발로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며, 올 들어서는 12번째 발사체 시험이다.
2019-10-31NO. 791출처: 노컷뉴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충북 선거구 획정 시 인구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리·문화적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온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충북은 지역구가 1석이 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10-30NO. 790출처: NEWSIS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시민과 노동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운영위 소속을 변경해 독점구조를 바꾸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노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2019-10-30NO. 789출처: 매일노동신문
검찰이 수사 6개월 만에 ‘타다’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는 중 나온 결정이다. 타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연 문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장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녹아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는 ‘사법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택시 업계 고발에도 기소를 늦추면 검찰의 직무 유기라는 반론이 있다. 타다의 불법파견 의혹 등 노동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300600015&code=940301#csidxd35cb5f0192a75694184cc124968e59
2019-10-30NO. 788출처: 경향신문
북한이 정부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를 하루만에 거절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면 협의' 거절 의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북측의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답신 성격으로 전날(28일) 대면 방식의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 했다.
2019-10-29NO. 787출처: news1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28일 북한에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할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애초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제안한 만큼 실무회담에 곧장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금강산 관련 개발과 관련한 우리 측의 의견을 아예 외면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9-10-29NO. 786출처: 뉴스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을 놓고 부정부패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리한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관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 폐지를 권고했다.
2019-10-29NO. 785출처: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