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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현대아산 앞으로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낸 가운데, 북한이 '남북 투자 보장 합의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오늘(28일) 북한과 현대아산 사이의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10-28NO. 784출처: KBS NEWS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동민(더불어민주당)·최도자(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2019-10-28NO. 783출처: 경기신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여섯 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을 폐지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장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10-28NO. 782출처: 한국일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에 대해 토론하는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 모인 시위대 수와 소셜미디어(SNS)로 분출된 말폭탄의 격함,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민심을 포착하기 위해 <한겨레>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14777.html#csidx4d90b1d798800cfb7a5b0558b9be12b
2019-10-28NO. 781출처: 한겨레
3년 전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로는 더이상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비슷했다. 하지만 조국사태는 이들을 갈라놓았다. 생각이 다르거나 무관심한 가족과 지인 앞에선 분란을 우려해 아예 입을 닫기도 했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에 대해 토론하는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이 열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14779.html#csidx9cd6901e9d54448ac1f0efcd6914703
2019-10-28NO. 780출처: 한겨레
‘검찰개혁’ 일환으로 차관급인 검사장의 관용차(전용차량) 폐지가 추진되면서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량 문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역시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아 전용차량이 지급되지만 외부 업무가 적어 주로 출퇴근길에 이용하고, 공무원 신분인 전담 운전기사까지 두는 것은 ‘특혜’이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3200여명 법관 중 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138명이다.
2019-10-28NO. 779출처: 세계일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지 약 3주가 지난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 발표로 다시 등장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본격화한 이래 그가 담화를 낸 것은 네 번째다. 김일성 시기부터 미국과 핵협상 전면에 나섰던 ‘대미외교의 산증인’이자 베테랑 외교관인 김계관 고문이 교착상태에서 등판한 것은 북미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19-10-25NO. 778출처: 머니투데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역할과 향후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왜 복지대타협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복지 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19-10-24NO. 777출처: 국제신문
올해로 10회를 맞는 ‘2019 아시아미래포럼’이 23일 오전 9시 막을 올린다.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미래포럼은 ‘일의 미래’ ‘불평등 극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의제를 한발 앞서 제기해 담론화하고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구실을 해왔다. 올해는 지난 9차례 포럼의 논의를 집대성해 지구 환경과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던진다. 현재 세계를 엄습한 ‘이중 위기’, 즉 기후변화라는 생태·환경 위기와 불평등 심화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인류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올해 포럼은 2015년 유엔이 마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춰 국가(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제정한 환경부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290.html#csidx1770503f39b8fa6bc224dc042b6fd73
2019-10-24NO. 776출처: 한겨레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국 대상 미국발(發) 통상현안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통상 압박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발점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논의했다. 두 현안 모두 시한이 임박했다.
2019-10-23NO. 775출처: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