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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임지봉 "나경원 '공수처' 조국 위한 것?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방송 : 2019. 10. 1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지윤 :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화제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검찰개혁이 핵심키워드였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는데, 대검에서도 다섯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또 모셔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여기 스튜디오에 와계십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10-17NO. 764출처: tbs

763

김정은, '백마'타고 백두산·삼지연군 찾은 속내는?…美 향한 메시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과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백두산과 삼지연군은 과거 김 위원장이 과거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찾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북한 비핵화 등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강경 대응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9-10-17NO. 763출처: 아주경제

762

북미협상 재개 앞두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속내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16일 일제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지연 방문 및 백두산 등정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양강도 삼지연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한 뒤 백두산을 올랐다. 그간 북한에 중차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장소들을 찾아 권력을 과시한 뒤 예상치 못했던 행보를 감행했던 김 위원장의 전례를 볼 때 이 같은 행보는 곧 재개될 미북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꾀한 뒤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11월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찾은 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첫 미북협상을 앞뒀던 지난 2017년 12월에도 백두산을 등정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4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백두산을 찾았다,

2019-10-17NO. 762출처: 데일리안

761

고비 때마다 백두산 오른 김정은… 北·美 관계 새 결정 내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자주 찾았던 백두산을 공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을 찾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의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길’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암시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2면에 김 위원장이 백두산 입구에 자리한 양강도 삼지연 건설현장을 찾아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7NO. 761출처: 세계일보

760

중단된 차이나지(知) 포럼 재개..제주-중국 교류협력 방향 모색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사드 사태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으로 중단 돼 2년만에 개최된 '제13회 차이나지(知) 포럼'에 참석해 "한중관계를 비롯한 제주와 중국간의 교류협력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을 “미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관계 분야에서 학문적 식견과 실천적 자문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를 갖추고 계신 직접 발로 뛰는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오늘 강연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 속에서 제주가 어떻게 나가야하는지 짚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잘 지켜내기 위한 역할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2019-10-16NO. 760출처: 시사매거진

759

"새 장관으로 누가 오든..." 검찰개혁 구원투수들

"장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린 이어갈 것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법무부 인권국장)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위원들 모두 '앞으로 우리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그가 취임 직후 만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아래 지원단)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 장관이 올 때까지 공백 상태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역할이 무거워진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지원단 구성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1호 지시를 내렸다. 이어 다음날엔 위원회 발족을 추진하라는 2호 지시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지난달 17일,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각각 발족했다.

2019-10-16NO. 759출처: OhmyNews

758

[인터뷰] 북미 간 물밑 접촉… 곧장 3차 정상회담으로 가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여가 지난 가운데 후속 협상이 곧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일(현지 시간) 북미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노이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실무협상을 재개해 기대를 모았지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다. 당시 미국 대표단은 2주 안에 북미 협상을 다시 열자는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한 뒤 북측에도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말까지 숙고하라’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2주 안에 협상이 다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이 빈손협상 이후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향후 북미관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가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만나 관련 현안을 짚어보고 남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봤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2019-10-16NO. 758출처: 천지일보

757

[TF초점] '칼잡이의 산실' 특수부 46년 만에 퇴장

3곳만 남겨 '반부패수사부'로…조국 수사 끝나면 더 축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칼잡이'들이 모였던 전국의 검찰청 특수부가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졌다. '특별수사부'라는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호남, 영남 각 1개 검찰청 특수부만 남긴채 수원과 인천, 대전, 부산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로써 1973년 신설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공안부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전환됐다.

2019-10-16NO. 757출처: THE FACT

756

농특위,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15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훈 위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을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남북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민·관·부처 간 거버넌스,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남북한 사이의 협력 비전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9-10-15NO. 756출처: 농촌여성신문

755

29년 만의 평양 남북축구 중계 무산, 남북관계 현주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위태롭던 남북관계가 결국 29년만에 열리는 15일의 평양 남북축구 생중계 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남한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한과 북한간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조별리그 3차전은 생중계가 무산뇄다.

2019-10-15NO. 755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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