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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이 떠났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순 없어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57·연수원 22기) 변호사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도 "개혁위의 검찰 개혁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조국 개인이 아닌 법무부로부터 임명됐고 개혁위 소속 위원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라며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보다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조국 떠나도 檢에 개혁 못맡겨···노무현 실패 반복 안된다"
2019-10-15NO. 754출처: 중앙일보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송기호 변호사 (통상전문 변호사) 日 수출규제, `보복`의 한계...강력하지 않아 불매운동 민간 주도 강력한 효과..서울시의회 조례 재검토해야 日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기업 자발적 배상 막지 말아야 [인터뷰 전문]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선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에 적잖은 걱정도 있었지만 그간 차질 없이 잘 대응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지난 11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한일 당사국 간 양자 협의가 열렸는데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일본 수출규제 100일에 대한 평가 향후 과제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019-10-14NO. 753출처: cpbc News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설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 장관 사임과 상관없이 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오후5시경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룸에서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IQIIV3C
2019-10-14NO. 752출처: 서울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월 9일 저녁부터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을 정도로 재임 한 달여간 검찰개혁에 몰두했다. 직접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두 차례 열었고, 조 장관이 위촉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5차례 회의 끝에 두 번의 권고를 내놨다. 그러나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조 장관 가족이 검찰개혁으로 수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5004011&wlog_tag3=naver#csidx5635c3de782e5efa5c16a3dcc7ec17b
2019-10-14NO. 751출처: 서울신문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정책 기획 책임에 따라 재원 책임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국고보조율 인상까지 다양했다. 지역이 사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13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복지 사업의 재원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9-10-13NO. 750출처: 뉴스토마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불화수소 수출 개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참여국이 아닌 중국·대만에 대해서도 불화수소 수출을 포괄허가하는데, AG 참여국인 한국에 불화수소 개별허가를 적용해 수출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7377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9-10-10NO. 749출처: SBS NEWS
11일로 지난 7월4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재료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100일째다. 2개월 사이에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됐고 3대 핵심 반도체 재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 기한이 기존 1주일에서 최대 90일로 늘어났다. 산업 전반으로 규제가 확산되리란 비관적 전망은 비켜 갔지만 위기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지난 7월 3대 품목의 수출규제가 시행되자 정부는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 품목 159개를 선별하고 자립화 방안을 짜는 등 수출규제 확산에 대비했다. 증권사들도 실리콘·배터리·블랭크마스크 등 첨단산업 핵심소재들을 거론하며 “전방위로 일본의 규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2777.html#csidxd866e592542001bab5fe4a74c8fc9e4
2019-10-10NO. 748출처: 한겨레
촛불집회 직후 급상승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지가 3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며, 이때 강해진 신념이 지금까지 변함없다는 분석이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다음 의견 가운데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라고 묻자,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더 낫다'는 답이 74.7%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14.3%)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7.3%)가 뒤를 이었다.
2019-10-10NO. 747출처: 내일신문
“양성평등을 넘어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 vs “오랫동안 쌓여온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멀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양측의 입장이다. 젠더갈등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다. 과거 ‘군가산점제’나 ‘호주제 폐지’ 등의 논란으로 불거졌던 젠더갈등은 더 광범위하고 격렬해졌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부터 ‘이수역 폭행사건’, ‘곰탕집 성추행사건’, ‘대림동 여경 논란’ 등 일련의 주요 사건들은 남녀 대결 구도에 불을 붙였다. 특히 청년세대에서는 젠더갈등이 노동시장 진입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이성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확산하고 있다.
2019-10-10NO. 746출처: 세계일보
“항만은 시민들이 슬리퍼를 신고 와서 배 타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곳이 돼야 합니다.”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중구 중앙동 한진해운빌딩 28층 라운지에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부산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임기 중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12529.html#csidx224d0a9907b13ef8c525e7d96e2405e
2019-10-09NO. 745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