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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일본 수출규제 100일]한일 이달 양자협의…분쟁 타결 가능성 낮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분쟁해결 절차는 이달 양자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시행 이후 ‘강대강’ 대치를 벌여온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협의로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수출규제, 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WTO 제소 등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까지 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등 현금화 조치를 정부가 시행할 경우 양국은 자칫 파국까지 치달을 수 있다. 현금화 집행 시점은 연말께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GFOFMBE

2019-10-09NO. 744출처: 서울경제
743

최악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가해자는 국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유린의 가해자는 국가라는 것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7일 오후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형제복지원 사건 원인을 규명해 국가 책임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내년 4월 10일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첫 중간 보고회다.

2019-10-09NO. 743출처: 프레시안
742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책임 재확인”

“부랑자 단속 지휘에 예산투입, 복지원 내 범죄행위도 방조·묵인했다”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형제복지원은 군사독재 시절 전국 최대 부랑자 수용시설을 말한다. 1987년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인 1975년부터 1980년대 전두환 정권까지 형제복지원은 국가지원금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어 부랑아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했다. 부랑자의 신고와 단속, 수용, 보호 등을 담은 지침인 내무부 훈령 410조가 그 근거였다.

2019-10-08NO. 742출처: 민중의소리
741

북미협상 고비마다 발목 잡는 美 국내정치… 연말까지 주요 변수로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가 또다시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 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로 비핵화 협상이 차질을 빚는다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저의를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5017&wlog_tag3=naver#csidx33cef23ecc31bc98110083b93282bcb

2019-10-08NO. 741출처: 서울신문
740

비핵화 가격 더 쳐달라는 北, 새 계산법 다 안 내놓은 美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기대가 모아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미국이 가져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북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미국도 이른바 새 계산법에 따른 방안들을 이번 실무협상에서 다 내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 안에 2차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의 기존 입장보다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019-10-07NO. 740출처: 시사저널이코노미
739

북미, 비핵화 '새 계산법' 진통…文대통령 돌파구 마련 고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미가 7개월만에 어렵게 성사된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만 확인한 채 돌아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비핵화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무협상이 장기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인식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스톡홀름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고, 북미 실무협상의 (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힘들다. 이제 막 대화가 시작된 만큼 대화 동력이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07NO. 739출처: NEWSIS
738

[내일신문 창간26주년 기획 | 촛불 3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승리한 기억 DNA로 남아 … 그런 상황되면 또 참여할 것"

사회자 2016년 11월 26일, 어떻게 촛불집회에 나가게 됐나. 한효균 제가 86학번 386세대로 힘들게 같이 했던 많은 동료들이 있는데, 사실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진 빚 같은게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힘들더라도 나가야지, 가만 앉아있는거 자체가 양심에 큰 빚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나갔다. (이하 사회자 : 기록 보니까 총 25회 촛불집회가 있었던데) 10회 정도? 간 거 같다. 김종복 광화문집회 전에 청계천에서 세월호 집회가 있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돼 계속 나갔다. 처음에는 혼자 나가다가 3∼4회부터는 가족과 같이 나갔다. 마지막 집회를 못갔다. 그전에는 다 나갔고.

2019-10-07NO. 738출처: 내일신문
737

[내일신문 창간26주년 기획 | 촛불3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촛불 3년, 시민의 정치적 자신감은 '그대로'

촛불항쟁 3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내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보수를 떠나 2016~17년 촛불 참여자들에게서 그런 의식은 더 강했다. 특히 시민들의 이런 정치적 자신감은 촛불항쟁 이전과 뚜렷하게 대비돼 눈길을 끈다. 촛불항쟁이 정치효능감을 키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추적조사해왔다.

2019-10-07NO. 737출처: 내일신문
736

北 "연말까지 숙고하라"…파국 대신 여지 남겨둔 스톡홀름 협상

【서울=뉴시스】김성진 김지현 기자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no deal) 이후 약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북미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북한 측은 이번 실무회담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며 "결렬됐다"고 주장했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양측이 향후 치열한 물밑접촉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번 협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북미 대화가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향후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관심이 모인다.

2019-10-06NO. 736출처: NEWSIS
735

오늘부터 북미 3개월만에 마주앉아… 미국의 '새 셈법' 나오나

북한과 미국이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오는 5일엔 실무협상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동 이후 약 3개월만에 비핵화 문제가 다시금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이 협상 일정 발표 약 13시간 만에 발사한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단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읽혀지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어떤 카드를 내놓고 협상에 임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2019-10-04NO. 735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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