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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제19기 자문회의 출범식을 갖고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며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9-30NO. 724출처: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경제특구'로 조성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식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2019-09-30NO. 723출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적 평화특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DMZ 지뢰제거 구상에 이어 북한과의 경제특구 조성 구상을 밝히며 남북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 개회사에서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9-09-30NO. 722출처: 동아일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를 놓고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안을 좁히면서 해양 방류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염수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과학적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 왜 위험한가,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 대응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재단이 주관했다.
2019-09-30NO. 721출처: 동아사이언스
[파이낸셜뉴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70주년 국경절(1일)과 북중수교 70주년(6일)이 이번주에 몰려 있다. 실무협상을 넘어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앞세워 몸값 높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中 '김정은 띄우기' 나올수도 9월 30일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는 "중국은 남한과 북한의 고위 인사가 국경절에 와서 남·북·중이 만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지만 미국을 의식해 방중기간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최대한 띄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9-30NO. 720출처: 파이낸셜뉴스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저항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법원이 이처럼 각박하게 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대법원은 판결을 변경해, 대통령이 위헌인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9-30NO. 719출처: 내일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을 겨냥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27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찰의 기득권 타파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모양새여서 검찰 안팎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 검찰 수사권 독립은 강화됐지만 조직문화 등 개선은 부족… 검찰 질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새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인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그동안 청와대도 검찰의 질주를 방관한 잘못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2019-09-30NO. 718출처: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업무 보고 당시 조 장관을 비롯,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자리했지만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2019-09-30NO. 717출처: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석열 총장에게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과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발언 전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2019-09-30NO. 716출처: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301340001&code=910203#csidx723eae0d063959ab9e2a929e00f1ffa
2019-09-30NO. 715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