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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문대통령 "검찰총장, 검찰개혁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총장은 젊은 검사들과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면서, "오늘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9-30NO. 714출처: MBC NEWS

713

文대통령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검찰개혁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언급했다.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文대통령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검찰개혁안 마련하라"

2019-09-30NO. 713출처: 중앙일보

712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檢 조직·문화 개혁"

법무부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민변 출신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다.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2019-09-30NO. 712출처: news1

711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9-09-30NO. 711출처: 연합뉴스

710

2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에 김남준…이탄희 前판사도 참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에 김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탄희(34기) 전 판사를 비롯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선희 변호사,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G45YXAO

2019-09-30NO. 710출처: 서울경제

709

제2기 법무·검찰개혁委 출범…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부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제1기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경남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시절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9-09-30NO. 709출처: 이데일리

708

[단독]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위촉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을 김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경남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시절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 몸 담아 검찰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전단지보고 전화해봤습니다 앞서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는 등 김 변호사는 현 정부의 법조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9-09-30NO. 708출처: 머니투데이

707

'조국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던 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58920&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019-09-30NO. 707출처: SBS NEWS

706

다시 신경전? 북미 비핵화 ‘새 방법’ 동상이몽

급물살을 탈 것 같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 준비 진척이 양측의 막판 신경전 탓에 더뎌지는 양상이다. 침묵을 깨고 북한이 협상 의향을 밝히자 “새 방법이 좋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레토릭(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지금껏 드러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한 데다 협상의 실질인 내용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 쪽도 아직 없다. 자세만 놓고 보면 요즘 북미는 전향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 뼈대인 리비아 모델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 방법론’을 거론한 건 누가 봐도 재회의 전조였다.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가져오라고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의식한 언행으로 읽혔다.

2019-09-30NO. 706출처: 한국일보

705

"北, '안전보장' 카드로 비핵화 속도조절 관철"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발판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재개될 실무협상의 의제와 시기, 장소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시기로는 10월 초가 유력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도 지난 24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3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며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장소로는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판문점도 거론된다.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 리조트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3박4일 합숙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북·미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판문점·스웨덴과 같은 익숙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북한대사관이 있는 제3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라오스·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 9개, 독일·영국 등 유럽에 8개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09-26NO. 705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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