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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광화문라운지’ 강연… “무역 규제 길어지면 日도 밸류체인서 배제”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송기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제통상전문 변호사가 ‘일본 무역 보복의 구조와 대응, 신한일관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무역 규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결국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 ‘밸류체인’에서 배제된다”면서 “사활이 걸린 일본의 경제·산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규제 지속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의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진 못하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상황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7024033&wlog_tag3=daum#csidx98f43c60f10758d91acff8b5f60bdf2

2019-09-26NO. 704출처: 서울신문
703

[트럼프의 ‘트랜스폼’] 북미 적대관계 대전환 예고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개된 언론 발표문에서 트랜스폼(transform)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북미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담기 위해 미국 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율된 백악관 측 발표문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한다는 대목에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2019-09-26NO. 703출처: 시사위크
702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법관 외부평가 도입도 논의(종합)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관 외부평가 도입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9호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오후 6시 25분까지 했다. 자문회의는 지난 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이며,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2019-09-26NO. 702출처: 연합뉴스
701

北, 한미회담 결과에 침묵… 외교가 “나쁘진 않다고 판단한 듯”

북한은 25일 대(對)북 무력 불사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반응’ 기조에 대해 “북한이 회담 결과를 긍정적이거나, 혹은 적어도 나쁘진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노동신문ㆍ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 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날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지켜보며 남북관계에 대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대해 “황당한 소리”, “외세굴종적”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지만, 이는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도록 남한 정부가 애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로 해석됐다.

2019-09-26NO. 701출처: 한국일보
700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실효성 담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도민설명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치분권 분야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맡은 오승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상임 이사를 도지사가 추천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데, 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내용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공기업인 JDC의 예·결산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리와 근거가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2019-09-25NO. 700출처: 제주일보
699

트럼프, 경제성과 내세워 난국 타개…對韓 통상압박 더 거세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돌입이 가뜩이나 수출 ‘장기 부진’에 빠진 한국의 통상 여건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9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28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8% 감소했는데, 이달 하순 역시 감소세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 수출이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이다. 주요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특히 심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 2·4분기 한국의 상품수출액은 1,385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6% 줄었는데, G20 가운데 인도네시아(9.1%)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DURUF63

2019-09-25NO. 699출처: 서울경제
698

'탄핵조사'로 복잡해진 北, 트럼프와 협상에 계속 '올인'할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라는 변수가 불거지면서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역대 미 대통령 중 대북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재선을 담보할 수 없는 그에게 모든 것을 걸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착수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전개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9-09-25NO. 698출처: 연합뉴스
697

[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3. 통일(평화)경제특구 법안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평화)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14년째 임기만료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시한부 법안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설치해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등의 이유로 모두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기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 남북한 경제공동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2019-09-25NO. 697출처: 경기일보
696

韓美, 대북정책 획기적 전환 추진…靑, 김정은 11월방한 기대

한미 양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전환(transform)`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 간 회동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세웠고 미국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환`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까지 한미 양국은 대북관계에 `관계 개선(improve)`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전환`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019-09-25NO. 696출처: 매일경제
695

3·1운동 100주년 기념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 위한 '2019 3·1운동 포럼' 개최

지난 23일 3·1운동 제100주년 기념 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를 위한 '2019 3·1운동 포럼이 국회재단법인 '3·1운동UN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재단(이사장 김영진)'과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 W-KICA (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두 단체 이사장과 상임대표를 맏고 있는 김영진 전 국회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등 수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각 각 의 맡은 업무에 따라 그에 따른 위촉패를 전달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2019-09-25NO. 695출처: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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