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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갖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무력 행사는 없다’는 기존 약속을 상기한 데서 나아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DMZ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공동경비구역), GP(경계초소),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다”며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019-09-25NO. 694출처: 한국일보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동참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한 불안감을 함께 낮추려는 고심의 산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내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무장 지대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잡아 평화연구와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0795.html#csidxfeaa1aaae83da1484abab0073e9a824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0795.html#csidxd749c9d3665df6cab40e9baf03c13bc
2019-09-25NO. 693출처: 한겨레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2년에 대해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했다. 판결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순수 재야변호사와 법대교수의 대법관수를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2019-09-24NO. 692출처: Law Leader
"대법관 경력 없는 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은 법조계 내에서는 파격이라 부를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격적인 임명을 개혁과 동일시했던 과오로 인해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라져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 2주년을 맞았지만, 사법개혁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김지미 변호사는 "무엇이 대법원장을, 행정부를, 국회를 주저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이 오늘도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9-09-24NO. 691출처: 내일신문
[로리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행정개혁 문제는 큰 성과가 없다고 혹평한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 박주민, 채이배,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19-09-23NO. 690출처: Law Leader
강경화, 이례적 순방 브리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및 한ㆍ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며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의 정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한 비핵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미국의 비핵화(FFVD) 등이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실무 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순방에서 외교장관이 직접, 그것도 일정 시작 전에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총장 정책특보 출신인 강 장관의 전공 영역이 이번 순방의 주 무대라는 특징도 있지만, 북ㆍ미 간 실무협상 개시를 앞두고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띄우는 모양새다. [출처: 중앙일보] 강경화 “미, 제재 완화에 열려”…각론에선 북ㆍ미 목표 상이
2019-09-23NO. 689출처: 중앙일보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호기롭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런 장담은 얼마나 현실로 이어졌을까. 오는 25일 취임 두 돌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의 행적을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통해 짚어봤다. 대법원의 미래를 향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축소에 축소 거듭한 사법행정회의 2년 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된 시대적 과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었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건의했다.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총괄기구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619.html#csidx2884a0c926295979eb3efe28e32576f
2019-09-23NO. 688출처: 한겨레
[로리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행정개혁 문제는 큰 성과가 없다고 혹평한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그리고 박지원, 박주민, 채이배,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2019-09-23NO. 687출처: Law Leade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벌어진 사법농단 원인은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과 법원 내 관료화다. 법원 개혁도 이 두 문제를 두고 진행돼왔다. 개혁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내용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25일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되는 날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는 성토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첫 회의를 앞둔 사법행정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사법행정권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분산하는 방안이 법 개정 지연으로 도입되지 않자 김 대법원장은 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자문회의의 문제는 권한 분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의·의결 권한이 제한됐다. 대법원장이 의장이다. 구성원 10명 중 법관이 6명이다. 외부인사 4명 중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1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 의지만 받드는 기구를 왜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형식만 회의체이지 실질적인 기능성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에서 구성됐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 성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현 자문회의는 외부 인사를 법관 인사 논의에서 배제하고, 회의를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문제도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32210025&code=940301#csidx029cc6734a28740987c73cf33bcb49b
2019-09-23NO. 686출처: 경향신문
[글로벌경제 이승원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양국이 통상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의 수량제한과 관련된 가트 11조가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WTO 사무국에서 공개한 한국의 협의 요청서를 보면 정부는 가트와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 등을 인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가트의 경우 앞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발표하면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가트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가 해당한다.
2019-09-22NO. 685출처: 글로벌경제신문
